파스칼 라미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바이 아메리칸’조항으로 불거진 보호무역주의는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미 사무총장은 국제학술회의 ‘글로벌 코리아 2009’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계 경기침체로 각국이 보호주의 압력에 처해있는 것은 사실이나 보호주의가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각 국들이 보호주의로 선회할 경우 그들의 수출이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조항이 WTO상의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고 말했다.
라미 사무총장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WTO와 같은 국제공조체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일국의 국가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주의 말고 다른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금융위기에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밝힌 멕시코의 예를 들며 다음달에 나오는 제 2차 보고서를 통해 무역장벽에 대한 WTO의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는 4월에 열리는 G20 회의에서 국제무역질서에 대한 합의된 규범이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김보경 기자 pob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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