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눈덩이 적자와 전쟁중

글로벌 경기침체로 각국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해 재정적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국은 9500억위안의 건국이래 최대 예산적자가 예상되고 있으며 미국 역시 재정적자가 최대 2조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적자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EU집행위원회도 지난주 프랑스를 비롯한 6개국의 적자 확대를 경고했다.

홍콩 봉황TV는 이미 예산보고서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된 가운데 올해 중국의 적자 규모가 9500억위안(약 190조원)으로 건국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하게 됐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2009년도 예산보고서가 이미 확정됐으며 오는 3월 열리는 전인대에서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초의 2800억위안보다 6700억위안이 늘어난 것으로 신중국 성립 이래 최대 규모다. 지난해 1110억위안에 비하면 9배나 늘어난 셈이다. 지난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에도 중국 정부는 재정적자를 2000~3000억위안대로 통제해왔다.

지난 16일 중국 재정부는 올해 1월 재정수입 상황을 발표했다. 1월 재정수입은 6131억6100만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7.1%가 줄었다. 이는 2004년 이래 월별로는 최대 감소폭이다. 셰쉬런(謝旭人) 재정부장은 "올해 재정수지가 큰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가장 힘든 상황은 오는 4·4분기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적자 때문에 걱정이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은 눈덩이 적자와의 전쟁을 선보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013년까지 재정적자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고 미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NYT),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26일 집권 후 처음 편셩한 2010회계연도 예산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 미 정부 관리는 "오바마 정부가 넘겨 받은 재정적자는 1조30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9.2%"라며 "오바마 정부는 2010년과 2011년에 재정적자를 1조달러 수준으로 유지하고 첫번째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13년에는 5333억달러(GDP의 3%)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부자들에 대한 세금 부과를 늘리는 한편 정부지출은 줄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리는 "적자 감축의 대부분은 이라크 전쟁 종식, 세수증대,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불필요한 예산 삭감 등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와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라트비아, 몰타 등 6개국의 올해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U는 회원국의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적자는 GDP의 3% 이내, 정부부채는 60% 이내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제재를 가한다.

집행위는 올해 이들 국가의 재정적자 규모가 프랑스는 GDP의 4.4%, 아일랜드 9.5%, 스페인 5.8%, 라트비아 5%, 그리스 3.7%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몰타의 경우 지난해 이미 3.5%를 넘었고 올해는 기준선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나 확실치 않다고 평가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