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고교 평준화 열띤 논쟁

안병만 "평준화, 학생 발전 저해 요소 있다"

18일 진행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고교 평준화가 도마에 올라 열띤 논쟁이 이어졌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1973년 처음 시행된 고교평준화 제도는 학교현장의 하향평준화만 가져왔다" 며 "현실을 무시한 위선적 교육정책을 더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 고 주장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중고생 10%가 기초학력 미달로 드러난 데 대해 "평준화의 잣대로 인해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면서 교육평준화 폐지를 시사했다.

안 장관은 이날 백의원의 평준화 폐지 질문에 "평준화가 개개 학생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 면서 "실력이 전혀 못 미치는 학생이 가려져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고 동의했다.

그는 기초학력 미달 해법에 대해선 "향후 2년간 뒤쳐진 학생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실시할 것이다" 면서 "2년 뒤부터는 잘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합당한 교사나 교장에게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평준화에 미비점이 많이 발견된 만큼 재평가하는 한편 개인의 자율과 인센티브를 주는 교육을 보강할 시점에 와 있다"며 "평준화가 기여한 바가 있지만 자율성을 저해했다는 면에서 성공한 제도라고 할 수 없다" 고 의견을 같이 했다.

반면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학교 다양화를 통한 학교서열화보다는 교육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한 프로그램 서열화를, 학교 선택권보다는 일제고사에 대한 학부모선택권을 그리고 평가결과공개에 대한 학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