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고용계약 해지 자유로워져야" 〈한경연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선 채용과 고용계약의 해지가 자유롭고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은 17일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현황 및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그 동안 노동시장의 유연성 저하를 감수하면서 안정성을 향상시키려 했지만, 안정성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연성만 하락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향후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책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의 고용안정성과 소득안정성을 제고해 고용가능성을 높여주는 노동시장 정책의 시행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네덜란드와 덴마크를 예로 들며, "이들 나라는 근로자의 고용가능성 향상을 정책 목표로 두고 노동시장의 유연성 및 안정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정책적 결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며 "유연성의 제고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였고, 이는 안정성 향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실증분석 결과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 안정화의 걸림돌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대립적 노사관계를 종식시키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보고서는 "기업은 고용의 수량적 유연화 외에 임금의 유연화 및 기능적 유연화를 통해 노사관계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고용안정성과 소득 안정성의 제고에 보다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성 기자 jsy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