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과 원칙 세워야"

대법관 퇴임사서 밝혀.."35년 법관생활 보람과 긍지 느껴"

17일 35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야인으로 돌아가게 되는 고현철 대법관이 선진 민주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조건으로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다.

고 대법관은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퇴임사를 통해 "자기에게 유리하면 법을 내세우고 불리하면 법을 무시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보게 된다"며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해서는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가운데 공정한 재판을 통해 법과 원칙을 세워나가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고 대법관은 "그동안 우리 법원가족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 또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며 "그러나 국민들은 우리 법원에게 더 많은 노력과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당부했다.

그는 "스물일곱 살에 법원에 들어와서 이제는 환갑을 훌쩍 넘긴 나이에 법원을 떠나게 됐다"며 "막상 법원을 떠나면서 뒤돌아보니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았고 허물도 많았던 것 같아 아쉽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35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짓는 소회를 피력했다.

고 대법관은 "다만 저로서는 그동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해 왔고 또 후회보다는 많은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법원을 떠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선환 기자 s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