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기부양 해결사로 나선다

[공기업.. 경제살리기 불 밝힌다] <1> 거듭나는 국민기업
25개 주요 공공기관 올해 투자규모 9조늘려 상반기 집행
민간부문 신규 고용 창출.. 선급금 확대 등 중기지원도

경제성장 마이너스 2%, 일자리 20만개 감소, 100만 실업자 시대 등 우울한 전망들이 한국경제를 뒤덮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조기편성, 공적자금 투입 등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방만경영'의 대명사처럼 여겨져온 공기업들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경기부양과 취업난 해소에 앞장서면서 면모를 일신하고 있다.

특히 주요 공공기업들은 지난 연말 합동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올해 보다 25%나 늘어난 설비투자를 통해 경제 위기를 헤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임금 삭감을 통한 잡세어링(job sharing)이나 적극적인 해외 투자 등은 과거의 안이했던 공기업 행태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모습이다.

경제 '지킴이'로 나선 공기업들이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경제의 구명줄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기업의 투자확대에 따른 경제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12월30일 25개 SOCㆍ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과 9개 금융공기업 등 34개 기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서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주요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며 공공기업들이 한 목소리를 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25개 주요 공공기관의 내년도 투자 규모는 올해보다 9조원(18.5%) 늘어난 57조1000억원이다. 이들 공기업의 전년대비 투자 증액분 9조 가운데 6조7000억원은 공기업에서 자체 조달 의사를 밝혔다. 또 경제위기의 조기극복을 위해 61%의 자금을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이 가운데 지식경제부 산하 14개 에너지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올해보다 25% 늘어난 13조8000억원을 설비투자에 집중 쏟을 예정이다.

기업별로는 한전 및 발전자회사가 6조7256억원, 한국수력원자력 5조2079억원, 가스공사 1조2434억원, 지역난방공사 4769억원, 석유공사 1228억원, 석탄공사 361억원 등이다.

가스공사와 한전은 패스트트랙 기법 도입으로 설계ㆍ시공 병행, 토건공사와 설비공사 병행함으로써 공정을 앞당길 방침이며 한수원은 예산집행 실적률을 팀별 성과평가 및 인사평가와 연계시켜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이뤄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간부문 신규 일자리는 한전 및 발전자회사의 설비투자로 4460개,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 등으로 4000개, 지역난방공사의 공급 확대로 1415개가 창출될 것으로 보여 고용가뭄 속 오아시스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투자액을 쏟아붓는 한전은 하청업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네트워크론 등 금융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200억원 늘어난 2200억원으로 책정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에도 총 구매액의 65% 규모인 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전은 또 그동안 자재대금에 국한했던 선급금을 공사대금ㆍ용역비까지 확대하고 대기업도 대상기업에 포함키로 했다. 공사대금 지급기준 역시 월 5회에서 자금청구 즉시 지급하도록 하고 기자재 구매대금은 공정별 중도급 지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선급금 지급 확대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등 안전수단을 확보한 뒤에 진행하고 납품업체가 부도날 경우를 대비해 적절한 대비책도 세울 계획이다.

아울러 연료 통합구매를 추진하고 연료 운반 전용선 확보 및 해외 에너지 광산에 대한 인수합병(M&A)도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해 그동안 발전 5개사가 각각 수송선을 구해 들여오던 연료 구매도 한 곳으로 통합, 공동구매하는 방법도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

수출보험공사는 올해 수출보험 총 지원목표를 지난해 대비 40조원 늘어난 170조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된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24조원 가까이 늘어난 82조원으로 정했다.

석탄공사ㆍ한수원ㆍ지역난방공사 등은 구매 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보유기술 이전 및 전담 멘토 업체를 지정,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하노버 산업박람회 등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해외 원전사업자 벤더 등록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석탄공사는 국내탄과 환경폐기물인 폐플라스틱을 혼합한 성형연료를 제조하고 이를 청정 가스화해 석유보일러를 대체하는 기술을 2010년까지 상용화할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공사 가지재를 분리발수하고 광물자원공사와 함께 해외 중견 석유기업이나 생산광구에 대한 인수합병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석유공사는 최근 남미 페루의 대형 석유업체인 페루의 페트로테크사를 인수하면서 사상 최대규모 외국 석유업체 M&A에 성공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내년 10월말까지 신주 25~29%가량을 발행해 상장을 완료키로 했다.

남동발전과 남부발전은 향후 3년간 각각 3208억원, 2089억원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중부발전은 말레이시아 바이오매스사업과 인도네시아 펄프공장 발전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