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 신경쓰지말고 中企 지원해라"

윤증현 경제팀이 첫번째 정책으로 '중소기업 대출 100% 정부보증' 카드를 커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자, 정부가 나서 막힌 돈줄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국내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은 작년 12월 1조8000억원이 감소했다가, 올해 1월 3조1000억원이 늘었다. 하지만 이는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설 것을 독려했던 것이 주된 배경이었다.

중기 대출 연체율은 지난 1월 2.36%를 기록, 2005년 8월(2.44%) 이후 4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빠른속도로 높아지면서 은행들의 자산건전성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확대 등으로 부실채권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은행들로서는 적극적인 대출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이에따라 정부의 이번 신용보증 확대조치는 정부가 책임져줄테니,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 위험부담을 신경쓰지말고 적극적인 대출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번 정책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제는 보증확대에 편승한 모럴해저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이다. 보증기관 부실로 전이될 가능성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자금용도 확인 및 사후관리를 강화해 보증확대 정책에 따른 금융사기 등 부작용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부적정한 보증사례에 대해서는 끝까지 민·형사 책임을 부과한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그러나 어디까지 사후책임을 묻는 장치에 불과해 사전적인 부실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보증업무 처리를 하는 보증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도 강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증기관의 무분별한 보증이 이뤄지면서 구조조정이 지연될 수 있고, 부실확대로 연결될 경우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이와관련 "구조조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용불량기업이나 한계기업은 원천적으로 보증대상에서 제외하고, 현재 구조조정 대상인 워크아웃등 구조조정대상 기업은 강도높은 자구 경영개선노력을 전제로 기업회생에 꼭 필요한 부분의 보증지원만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