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멋대로 입시안'에 대한 경고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11일 2013학년도로 예정된 대입자율화를 재검토할 수도 있다며 '멋대로 입시안'을 내놓고 있는 대학들에 경고의 메세지를 보냈다.

대학들은 2013학년도에는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완전히 이양하는 대입완전자율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 동안 본고사형 논술고사 등 3불(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의 단계적 폐지를 공공연히 얘기해왔다.

그러나 안 장관은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를 검토하고 2012년에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인수위 시절 방침"이었다며 원칙론까지 거론하며 제동을 걸었다.

쓴소리도 이어졌다. "최근 일부 대학들의 입시안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과 고통을 주고 있다" "책임 없는 자율은 무질서며 무질서를 조장하는 정책을 실행할 수는 없다"고 질타했다.

평소 직설적인 스타일이 아닌 안 장관의 이날 발언은 대학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였다. 그동안 거론은 됐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교과부가 공동으로 대입시안을 논의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정부가 대학입시에 간여할 것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지난해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교협에 대입전형 업무를 모두 넘기고 골치아픈 일에 손을 땐 듯한 기존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것이다.

안 장관의 발언 이후 일부 대학에서는 자율화 정책에 따라 독자적으로 입시전형안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와서 무슨 재검토냐는 볼멘소리도 들려온다.

그러나 대학들이 최근 발표한 입시안은 다양한 능력과 소질을 가진 학생을 선발한다는 취지의 자율권이 아닌 점수가 높은 학생을 먼저 데려올 수 있는 자율권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학들은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자율화의 취지를 살릴 고민이 담긴 입시안을 보여주길 바란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