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치법규 3256건 증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7만240건(조례4만8341건, 규칙2만1899건)으로 제작년(조례4만5711, 규칙2만1273)보다 3256건(조례2630, 규칙626)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발의된 조례는 1만3487건으로 제정 3344건, 개정 9429, 폐지 714건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의원의 조례발의율은 약 21%(2831건)로 2006년 12% (1475건), 2007년 18%(2160건) 등에 비해 증가추세에 있었다.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 건수는 48건(시·도5, 시·군·구43)으로 2006년 이후 재의요구 건수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 중 38%인 18건이 상급기관 지시에 의한 것으로 지난해까지 평균 63%에 달하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줄어들어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립돼 가고 있는 것으로 행안부는 분석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