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일반회계 순잉여금 10조 급감

재정부 "감세 추진으로 초과세수 감소".. 경기침체 여파도 작용한 듯

지난해 정부의 일반회계 순잉여금(세계잉여금)이 전년에 비해 10조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08회계연도 총세입·출부’를 마감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이 179조6000억원, 세출은 175조5000억원으로 총 6조1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고, 이중 올해 지출해야할 이월액 1조5000억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4조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회계연도에 비해 10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재정부는 “감세 추진에 따라 초과세수가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여파도 없지 않아 보인다.

일반회계 세입 중 국세수입 증가분은 예산 대비 1조3000억원이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월액(1조5000억원)을 제외할 경우 8000억원 감소를 기록해 전체 세입은 5000억원 증가에 그쳤다.

아울러 일반회계 세출에선 예비비 미사용 1조4000억원과 지방교부금 미교부 8000억원 등 모두 4조100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

최규연 재정부 국고국장은 “추후 정부결산이 완료되면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채무상환 등의 금액을 제외하면 약 2조원가량의 여유 자금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회계연도 특별회계는 세입이 50조6000억원, 세출이 47조4000억원으로 3조2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했고, 이중 이월액 1조2000억원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1조9000억원이었다.

이중 우체국예금, 농어촌구조개선, 국가균형발전 등의 부문에서 예산보다 증가된 실적을 보여 특별회계 전체로는 2조원이 더 걷혔고, 일반·특별회계를 모두 합한 이월액 규모는 2조8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000억원 가량 늘었다.

전체 불용 규모 또한 전년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5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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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총세입·출부 마감에 따라 2008회계연도에 대한 정부결산에 착수하며, 정부결산서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그리고 감사원의 결산검사 등을 거쳐 오는 5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총세입·출부’란 정부의 세입·출 내역을 총괄적으로 기록한 회계장부를 말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