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주요 선진국 재정비용 전망'에서 "미국 등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진행 중이고 경기침체로 부실기업이 증가해 금융기관들의 손실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비용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돼 주요국 정부들은 추가 구제금융안을 발표했거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배드 뱅크(bad bank) 설립과 추가 자금지원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영국도 작년 10월 1차 구제금융지원에 약 4000억 파운드을 투입할 것으로 발표했고 올해 1월 발표된 2차 구제금융지원을 위해서는 1000억 파운드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도 배드 뱅크 설립 논의가 진행중이며 프랑스는 작년 10월 은행에 3600억 유로의 구제금융 투입을 발표했다.
이 위원은 "금융위기의 구제금융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지출한 재정비용은 과거 금융위기관련 재정비용의 평균을 상당히 넘어선 정도"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경기 부양을 위한 각국의 재정지출 규모도 GDP의 1.2~7.2%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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