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203,110,0";$no="200902041010244452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작년 하반기에 이어 채권 투자자들이 두 번째 위기를 맞고 있다.
3년 만기 국채금리는 올해 저점 대비 0.5%포인트 올랐다. 채권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장기채권으로 갈수록 금리 상승 폭이 크다는 점이다.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저점 대비 거의 0.9%포인트 올라 있는 상태다. 금리 수준도 5%를 넘어섰다. 지금보다 정책 금리가 1.5%포인트나 높았던 작년 12월 금통위 이전 수준이다.
채권시장의 첫 번째 위기는 작년 4분기에 나타났었다.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국내외 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국채금리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등 신용채권 금리가 크게 올랐던 것이다. 그리고 이 위기는 통화당국의 적극적인 정책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으로 올해 들어 빠르게 해소됐다. 그런데, 그 약효가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채권시장에 두 번째 위기가 나타난 이유는? 무엇보다 한국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 여지가 줄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책 금리가 4~5%일 때는 더 내릴 수 있는 여지가 많았다. 하지만 정책 금리가 2.5%인 지금은 다르다. 내리면 내릴수록 시장참가자들뿐 아니라 한국은행도 정책 금리 인하의 한계를 느낄 법한 환경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명목금리에서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의 대용치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낮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벌써 마이너스권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월에도 3.7%를 기록했다. 환율 때문이다. 높은 환율이 물가 하락을 막고 있는 것이다. 정책금리 인하를 주저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채권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증대가 대규모 채권 발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월에만 공사채 잔액이 7조원 가까이 늘었다. 2008년 전체로 21조원 늘었는데, 한달 사이에 작년의 30% 이상 늘어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인들이 금리를 추세적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단기적으로는 정책금리 인하가 중단되더라도 좀 더 길게 보면 2% 아래까지 정책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컨센서스며 심지어 IMF는 -4%까지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환율의 경우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자금사정이 나쁠 상반기까지는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으나, 하반기에는 외채 규모가 줄어들며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금리를 더 인하할 만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얘기다.
공사채 발행물량은 하반기에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성장률이 떨어지고 정부가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할수록 가계ㆍ기업의 자금수요는 장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전체 자금 수요가 줄어들 것이란 얘기다. 게다가 부담이 커지면 한국은행의 직접적 유동성 공급 가능성도 커진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당분간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더라도 추세적으로 오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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