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 완화 불가피" VS 野 "부동산 급등 우려"

부동산 규제 완화도 2월 임시국회 쟁점 부상

한나라당이 29일 양도세 면제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등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을 2월 국회 때 개정키로 방침을 정했으나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나라당내 경제위기극복 종합상황실 소속 김광림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재 부동산시장 침체가 전반적인 경기침체에서 기인하는 만큼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면서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올해 주택공급이 외환위기 수준으로 급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런 현실을 감안해 강남 3구 투기 지역 해제 , 미분양 주택 구입시 5년 보유기간분에 대한 양도세 면제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정책 현안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모았으며 이중 양도세 면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2월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종합상황실 나성린 의원도 이날 SBS와 KBS 라디오에 연이어 출연해 "경기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폐지, 강남 3구 규제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해야 한다" 면서 "규제를 풀어도 당분간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재현될 수 있다" 고 경고하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여당 발표대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 부동산 가격 급등이 재현될 수 있다" 면서 "정책당국자라면 향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투기 안전장치는 가지고 가야 한다" 고 주장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