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거래소 공공기관 '편법'쓰는 정부

"정부가 일주일 동안 합법적으로 증권선물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보다는 공공기관 지정시 거둘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를 곰곰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

증권선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최종 결정이 설 연휴 이후로 미뤄졌다는 소식에 한 증권사 임원이 한 이야기다.

그는 "감사원 주장대로 증권거래소 운영이 방만해 정부가 나서 통제할 정도라면 외국인이 어떻게 한국 증권시장을 믿고 투자를 하겠나"며 "거래소를 합법적으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찾을 때가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여부를 걱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22일 오후 5시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설 이후로 연기키로 했다. 증권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에 대해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재정부가 밝힌 연기 이유다.

방만경영 해결을 위해 증권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던 정부가 이처럼 재검토에 들어간 것은 최근 위헌 논란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으로의 지정 방안이 최근 부각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 기타 공공기관이 된다면 주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위헌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증권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이 위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 세계 경제는 1차 금융위기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2차 금융위기 공포에 새파랗게 질려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불황에 고통받으면서 외국인은 물론 국내 기관투자자, 개인들의 지갑도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지금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거래소를 공공기관화 시킬 방법을 찾기 보다는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할 때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