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주문감소로 수 백명씩 무급휴가"

김기문 中企중앙회 회장 "감독당국 자금지원 감독강화해야...정부의 中企 직접지원도 검토필요"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18일 "개성공단 자체는 정상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12.1 조치로 인한 출입통제와 경기 침체에 따른 주문 감소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국내 기업들이 일감이 줄면서 북한 직원 수 백명씩을 무급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우려하고 "개성공단은 남북 협력의 상징으로 정치적 관점보다는 경제적 관점에서 평가, 발전돼야 한다"면서 "정치적 요인으로 기업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일이 없어야 경쟁력 갖춘 산업단지로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쌍용차 협력업체들의 연쇄도산 우려와 관련해서는 "참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고심한 뒤 "부도난 기업에 납품을 계속한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부도난 어음을 정부가 막아줄 수도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중소기업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닌 모기업의 도산으로 10년, 20년 쌓아온 아성이 무너지고 함께 파산하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서 법정관리 등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30일 법원의 환헤지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한 가처분신청 판결과 관련, 김 회장은 "법원 판결 이후 소송 참여를 검토하는 업체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소송에 참여할 것을 보인다"면서도 "은행들은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는 업체에 잔여 계약금 조기 청산과 전체 여신 회수 등을 거론하며 소송 포기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기업은 약 250개며, 이 가운데 120개는 본안 소송(키코 계약 무효) 소장을 제출한 상태고, 15개는 가처분(키코 효력 정지) 소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아울러 관치금융 소리를 듣더라고 감독당국이 강력한 이행점검과 창구지도에 나서야 하며 정부가 은행을 통하지 않고 직접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