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심의수수료 인상 2월부터…업계 vs 게임위 갈등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 심의수수료 인상과 관련 오는 2월 이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함에 따라 게임업계와 게임물등급위원회 간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15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위원회에서 심의수수료 인상과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심의 수수료 인상과 관련된 업계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며 "심의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닌 현실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게임 심의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오는 2월 1일부터 인상된 게임 심의수수료가 반영되면 게임 업체들은 심의를 받기 위해 지금보다 최대 10배 오른 심의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후 2주 동안 게임업계의 의견을 접수했으며 게임 업체들은 협회 등을 중심으로 심의수수료 인상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게임위에 전달했다.

게임업계가 전달한 의견은 심의등급제도가 정부지원을 통해 운영돼야한다는 것과 수수료 인상을 통해 재정을 확충하는 것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 점 등이다

또한 업계는 심의수수료의 과도한 인상이 게임 유통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게임산업의 경졍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괄 적용보다는 중소기업에 감면혜택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 심의수수료를 국가 규제비용이라 판단할 수 없고 게임업계(수익자)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비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수수료를 통해 확보된 재원이 심의제도와 절차개선을 위해 사용될 뿐 수수료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심의수수료 개정이 2년 전부터 충분히 검증을 거쳐 진행된 사항인만큼 업계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2월 수수료 인상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게임업계는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심의라는 칼자루를 쥐고 있어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 게임업계와 게임물등급위원회 간 의견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