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장관 Q&A] "최저가 낙찰제 건설업계 자업자득"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호텔 7층 두베룸에서 열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 회장 권홍사) 조찬 간담회 자리에서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정부는 건설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4대강 살리기, 경인운하등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밀접하게 관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가 낙찰제는 어떻게 보면 건설업계가 만든 자업자득인 상황"이라며 "공사비가 현실화 될때 최고가치 낙찰체를 도입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 내용이다.

-4대강 살리기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본 프로젝트가 대형 공사로 발주될 것 같다. 지역 건설회사를 위해서도 노력해달라.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실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WTO 제약은 있으나 가능한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 목표는 대형업체 위주가 아니다. 지역업체 참여에 적극 노력하겠다.

-업계가 겪고 있는 주택시장 겪고 있는 상황은 한계상황이다. 정책지원에 감사드리지만 정부의 위기상황 노력은 가시적이지 못하다
▲분명하게 노력하고 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법령 시행령이 안나온게 많다. 곧 효과가 나온다. 가능한 빨리 여러가지 규체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시장정상화를 위해 같은 맥락에서 노력하겠다.

-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시켜달라
▲자업자득이다. 선진국의 경향은 최저가 낙찰제 폐지된지 오래됐다. 전체적으로 어떻게하면 최고의 건물을 저가에 공사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건설업계에서 턴키니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사비를 높여 왔다. 이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최저가 낙찰제가 반사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하지만 최고가치 낙찰제가 좋다는 것은 알고 있다. 좋은 방향이라는 것도 안다. 그러니 공사비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해 달라.

-경인운하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해달라
▲경인운하관련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도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좋은 제도 검토하고 있다. 곧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