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터넷 위험확인" VS 野 "야만의 시대 부활"

정치권, '미네르바' 두고 '사이버모욕죄' 공방 치열

검찰이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박 모씨를 긴급 체포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를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문방위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군사 독재시절 정권을 욕했다는 이유로 쥐도새도 모르게 잡혀가는 어둠의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다" 면서 "이명박 정권은 미니스커트와 장발을 단속하고 야간통금을 실시했던 '야만의 시대'를 부활시키려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 왜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이 사건을 담당하느냐, 여러 의구심을 지울 수 없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면서 "설사 허위사실이라 해도 과연 공익을 해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형평성 차원에서 유사한 허위 사실을 전파한 수많은 네티즌들도 동일 죄목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부성현 부대변인도 "경제위기 상황을 공공연히 밝혀온 이명박 정부가 미네르바 경제위기 경보음에 대해서는 위법이라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이중잣대이다" 면서 "미네르바에 대한 정치적 탄압과 인터넷 여론통제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성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인터넷의 익명성은 편리함과 위험을 함께 품고 있다, 미네르바 미스터리는 그 위험의 크기를 재삼 확인시켜줬다" 면서 "민주당이 미네르바 문제를 표현과 언론자유 수호투쟁의 이슈라고 딱지붙인 것은 참 우울한 블랙코미디다, 인터넷이 거짓과 오류를 확대재생산하는 통로가 되는 것은 비극이다" 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최진실씨의 자살과 미네르바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인터넷의 역기능이 드러났다며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본인확인제를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착수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