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타결했지만.. 여야는 '동상이몽'

與"합의 노력하다가 안되면 표결" VS 野 "불행이 반복되는 것"

여야가 6일 우여곡절 끝에 쟁점법안 협상타결에 성공했지만, 핵심쟁점법안 대부분이 2월중 합의처리키로 함에 따라 2월에 다시 대치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내용을 놓고 다투는 논쟁도 문제지만, 여야 합의문 자체가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즉 국회 파행에 따른 여론악화의 부담으로 협상타결에 도달했지만, 합의처리키로 한 미디어관련 6개법안과 금산분리 완화등의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워낙 입장차가 커 '합의 처리 노력'이라는 문구는 향후 여야 대립의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은 표결을 막기 위해 물리적 방해와 저지를 하겠지만 '합의처리 노력'하기로 한 법안은 합의 노력하다가 안되면 표결로 가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협의처리'는 물리적 방해도 안한다는 의미다" 면서 "가령 한미FTA는 토론과 협의하다가 결론이 안나면 다수결로 가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또 다시 여야 대치 국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한나라당의 불행이 반복되는 것이다" 면서 "대치 국면이 다시 오면 국회는 국민 질타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상안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의 이런 동상이몽적 해석은 이미 벌써부터 2월 '2차 입법전쟁'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숨고르기를 하고 있지만 본격적인 입법전쟁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여당은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직격탄에 주춤한 여당 내 친이 강경파의 목소리도 큰 변수다.

친이계를 대표하는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거부를 밝힌 것에 일면 이해는 간다" 면서도 "당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 만에 만든 법안이 아니라 인수위부터 만든 것이고 공약이었기에 아쉬움이 있다. 김 의장을 설득해 직권상정해야 하고 국민도 설득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따라서 결국 공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김의장의 선택에 좌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일단 여야 협상 타결로 대부분의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면서 최후의 선택으로 김의장이 직권상정의 칼을 빼들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동안 김 의장이 친정인 한나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을 최대한 자제한 것은 한번도 상임위에 올려보지 못한 법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하지만 여야가 어렵사리 협상타결을 이룬 만큼 긍정적인 방향설정을 하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있다.

일단 상임위에서 세부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절충할 수도 있고, 재대치 정국이 되었을 때의 부담을 여야가 공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도 이유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종합부동산세도 여야 타협이 어렵다고 했지만 합의됐다, 상임위에서 논의되면 합의 처리 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