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통권ㆍ방위비분담금 긴급 진화

정부는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서신 공개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논란이 재점화하자 미국과의 입장조율을 통한 긴급진화에 적극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28일 "럼즈펠드 장관의 서신이 공개되면서 작통권이나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여론이 다시 고조되고 있고 양국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어서 양국간 실무차원의 협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14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주요 현안에 대한 실무차원의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시키기로 했다.

또 당초 유명환 외교부 차관이 미국을 방문해 양국 정상회담 의제 등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여의치 않아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나 윤병세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빠른 시일 안에 미국에 보내 미측과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안인 전시 작통권 문제에 있어서는 미측이 제시한 2009년과 우리측의 공식방안인 2012년안을 놓고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럼즈펠드 장관이 서신에서 제시한 환수시기인 2009년을 내용적으로 보면 주한미군 평택기지 이전 완료 시점과 긴밀한 관련이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측이 요구한 '공정한 수준'과 우리측이 상정하고 있는 분담방안과의 괴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된 것은 9월말 제4차 양국간 실무협상에서 다시한번 협의할 예정"이라며 "양국의 입장차이가 크지만 조율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승국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