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6.8% 인상·육휴 수당 月 250만원"…공무원들 믿고 싶었지만 결국
'저연차 공무원 봉급 6.8% 인상, 육아휴직 수당 월 최고 250만원 상향 조정' 내년부터 이같이 공무원 급여와 수당이 대폭 인상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서가 온라인상에 확산하며 혼란이 빚어졌다. 실제 정부기관 공문과 형식이 유사했지만 해당 문서는 훈련 목적으로 제작된 '가짜 문서'로 확인됐다. "저연차 공무원 봉급 6.8%↑"…공무원 낚은 '허위 문서' 20일 인사혁신처와 서울시 사이버안전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상에
![법조계가 바라본 노란봉투법…"곳곳 위헌" "규정 미흡"[리걸 이슈체크]](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5082111224691363_1755742965.jpg)
법조계가 바라본 노란봉투법…"곳곳 위헌" "규정 미흡"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계가 우려하는 기업의 경영 부담 증가나 파업의 장기화, 고용 감소 등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법적인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한 법안이라는 게 노동법·헌법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법안 곳곳에 위헌 소지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I 수장' 하정우 "李 대통령, '똑부형' 보스…밑에 사람은 이 빠져"
하정우 대통령실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똑부(똑똑하고 부지런한)'형 보스"라면서도 "(상사로) '똑부'를 만나면 밑에 사람은 힘들다"고 말했다. 20일 KTV국민방송 유튜브 채널에는 '잼프의 참모들'이라는 제목으로 하 수석과의 인터뷰가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우상호 정무수석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 참모들의 일상을 연재하고 있다. 하 수석은 '수석 제의를 받았을 때 어땠냐'는 물음에 "머
신평 "김건희, 서희건설이 정권과 짜고 우릴 죽이려 한다 말해"
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여사가 신평 변호사와의 접견에서 "서희건설이 정권과 짜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가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다. "김건희, 李대통령 장점 물어…尹에게 꼭 전해달라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는 20일 연합뉴스, 조선일보 등 여러 언론과의 통화에서 최근 김 여사를 접견하고 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2022년
金 "기억 안 난다" 모르쇠 일관… 건진법사, 영장심사 포기
김건희 여사가 구속된 이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구속되기 전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상세하게 자신의 혐의를 소명했던 것과 달리 진술 태도가 180도 달라진 것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굳게 닫은 김 여사의 입을 열기 위해 주변 인물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기간도 이달 31일까지 연장했다. 21일 특검팀에 따르면 김 여사는 구속된 이
내연 관계로 낳은 아기 2명, 출산 직후 팔아 넘긴 40대 남녀
10년 넘게 내연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들이 낳은 아이들을 유기하거나 병원비 대납을 조건으로 매매한 40대 남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아동 매매)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여성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 관련 기관 3년
삼겹살에 소주, 아시아인에겐 '독'…"대장암 위험 높여"
아시아인의 서구식 식습관이 대장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국제학술지 '암 원인과 관리'(Cancer Causes & Control) 최신호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대희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신상아 중앙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아시아인의 식습관과 대장암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서구형 식습관이 대장암 위험을 높인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아시아 5개국(한국, 일본, 중
싸이 흠뻑쇼 티켓 80장 받은 소방관…직위해제에 경찰 수사 받아
현직 소방관이 가수 싸이의 '흠뻑쇼' 티켓 80장을 공연기획사로부터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소속 소방본부는 해당 소방관을 직위해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인천 서부소방서 소속 A 소방경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소방경은 지난 6월 인천시 서구 아시아드경기장에서 열린 '싸이 흠뻑쇼' 입장권 80장을 공연기획사로부터 제공받은 의혹을 받
![[인사]법무부](https://cwstatic.asiae.co.kr/asiae_v3/com/noimg_thumb.jpg)
법무부
◇법무부▲대변인 김태훈 ▲감찰담당관 안광현 ▲감찰담당관실 검사 현동길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영미 ▲법무심의관 조아라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정우 ▲법무심의관실 검사 김민희 ▲송무심의관 임길섭 ▲법무과장 정우석 ▲통일법무과장 이윤구 ▲상사법무과장 신희영 ▲상사법무과 검사 박혜진 ▲법조인력과장 이동근 ▲국가소송과장 국진 ▲행정소송과장 최성수 ▲검찰과 검사 오대건 ▲형사기획과장 신동환 ▲공공
경찰, 김영환 지사 '돈봉투 수수 의혹' 충북도청 압수수색
경찰이 21일 김영환 충북지사가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충북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부터 충북도청에 수사관 8명을 보내 차량 출입기록과 도지사실 출입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됐으며, 김 지사의 휴대전화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지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