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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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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죄고, 풍선효과 막는다…李정부 세번째 부동산대책[부동산AtoZ]

대출 죄고, 풍선효과 막는다…李정부 세번째 부동산대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수원 등 최근 집값이 상승한 대부분의 수도권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무주택자들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줄이고, 해당 지역 내 세제 불이익은 커지게 됐다. 갭 투자(전세 끼고 매수)도 원천봉쇄 했다. 집값 과열 여파가 주변 지역으로 퍼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광범위한 '수요억제책'을 총동원했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은 추가 검토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

10.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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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력 규제, 집값잡기 아니고 세금걷기였나"…증권가, '숨은 목적' 지적[부동산AtoZ]

"초강력 규제, 집값잡기 아니고 세금걷기였나"…증권가, '숨은 목적' 지적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과 더불어, 세수 확보를 위한 정책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순한 수요 억제책이 아니라,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통한 세수 확대까지 노린 복합적인 조치라는 분석이다. 19일 키움증권 신대현 연구원은 "정부가 부동산 하락을 원한다기보다 금리 인하와 재정 확대 국면에서 급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이미 확장 재정 기조를 여러 차

일반

10.19 07:00

3
"투기 잡으려다 무주택자 잡네"…강·관·구 주담대, 한강벨트보다 더 줄었다[부동산AtoZ]

"투기 잡으려다 무주택자 잡네"…강·관·구 주담대, 한강벨트보다 더 줄었다

실수요가 집중된 서울 강북구·관악구·구로구 등 외곽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능 금액이 마포·성동·광진·강동 등 집값 급등지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결과다.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올라가면서 10억원 안팎의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외곽 지역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투기 억제하겠다고 내놓은 규제가 오히려 무주

일반

10.17 08:41

4
"그때 민주당 재집권 보고서 '부동산대책 답안지'였다"… 보유세 확 올리나[부동산AtoZ]

"그때 민주당 재집권 보고서 '부동산대책 답안지'였다"… 보유세 확 올리나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년 전 발간한 '재집권 전략 보고서'가 재조명되고 있다. 보고서에 담겼던 전세 축소, 공공주도 개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등 핵심 골자가 정부 정책으로 하나둘씩 구현되고 있어서다. '미리 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답안지'라는 말까지 나온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강력한 방향성이 제시돼 있다. 이번 10·15 대책에서는 세제 합

일반

10.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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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구 집 다 마련해 놓고 사다리 걷어찼다" 정부 인사 부동산 보니[부동산AtoZ]

"강남 3구 집 다 마련해 놓고 사다리 걷어찼다" 정부 인사 부동산 보니

10·15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정부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실수요자의 주택 접근성을 제한하는 사이, 정책 책임자와 고위 인사들이 이미 자산을 '똘똘한 한 채'로 세팅해 놓은 모습이 재조명되면서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규제를 두둔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작 본인의 '갭투자 논란'으로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부

일반

10.18 07:00

6
1년 동안 '55억 급등' 웃던 한남더힐도 결국엔…정부, 토허제 대상 확대[부동산AtoZ]

1년 동안 '55억 급등' 웃던 한남더힐도 결국엔…정부, 토허제 대상 확대

서울 용산구 고급주택 '한남더힐'도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다. 지난 3월 175억원에 신고가를 기록한 초고급 주택인데, 단지 내 일부가 연립주택으로 구분되면서 토허구역에서 제외됐던 곳이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부는 규제 적용 대상 단지를 확대했다. 서울 내 아파트 또는 동일 단지

일반

10.15 14:08

7
"서울 아파트 매물이 사라진다"…'규제신호'에 2년 내 최저치[부동산AtoZ]

"서울 아파트 매물이 사라진다"…'규제신호'에 2년 내 최저치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2년 내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 규제가 유력한 마포구·성동구·광진구 등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언제 규제가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인 반면, 부동산 거래에는 최소 두 달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시장이 관망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물이 줄면서 거래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단기

일반

10.14 07:59

8
"오피스텔 LTV 40→70% 정정"…야당도 낚인 정부의 '가짜뉴스' 발표[부동산AtoZ]

"오피스텔 LTV 40→70% 정정"…야당도 낚인 정부의 '가짜뉴스' 발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 이틀 만에 오피스텔 담보인정비율(LTV) 혼선으로 논란이 확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축소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급히 'FAQ(자주 묻는 질문)'를 배포했지만, 뒤늦은 해명으로 정책 신뢰만 추락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대책을 발표하고 이틀 만에 정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

일반

10.17 15:50

9
[포토] 은마아파트 현장 점검 나선 서울시장

은마아파트 현장 점검 나선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일반

10.13 12:06

10
[르포] "집 보러 온다더니 약속 취소" 썰렁한 마포…"계약금 넣겠다" 전화 폭주한 분당[부동산AtoZ]

"집 보러 온다더니 약속 취소" 썰렁한 마포…"계약금 넣겠다" 전화 폭주한 분당[부동산AtoZ]

"오후에 집 보러 온다고 했던 손님이 '좀 더 지켜보겠다'며 약속을 취소했어요."(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인근 A공인)"계약금 넣겠다고 손님들이 몰렸어요. 대출 한도 줄어들까 봐 다들 서두르네요."(분당 양지마을 인근 B공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묶는 전례 없는 부동산 규제가 발표된 첫날 집값 급등 지역에서는 다양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서울 한강 벨트의 한 축인 마포구는

일반

10.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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