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죄고, 풍선효과 막는다…李정부 세번째 부동산대책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수원 등 최근 집값이 상승한 대부분의 수도권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다. 무주택자들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줄이고, 해당 지역 내 세제 불이익은 커지게 됐다. 갭 투자(전세 끼고 매수)도 원천봉쇄 했다. 집값 과열 여파가 주변 지역으로 퍼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광범위한 '수요억제책'을 총동원했다. 반면 관심을 모았던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은 추가 검토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억 올린 매수인, 계약 취소 후 계약금에 웃돈까지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22억원에 아파트를 팔았다. 기존 비슷한 평형이 20억원이었으니 2억원 오른 '신고가' 계약이었다. 이를 신고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 계약을 해제했다. 이후 다른 이에게 이보다 7000만원 오른 22억7000만원에 팔았다. 앞서 취소한 A씨와 B씨 거래는 매수인인 B씨 사유로 해제했는데도 A씨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줬다. 매수인 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이밖에 A씨는 따로 B
"투기 잡으려다 무주택자 잡네"…강·관·구 주담대, 한강벨트보다 더 줄었다
실수요가 집중된 서울 강북구·관악구·구로구 등 외곽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가능 금액이 마포·성동·광진·강동 등 집값 급등지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일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결과다.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올라가면서 10억원 안팎의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외곽 지역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됐다. 투기 억제하겠다고 내놓은 규제가 오히려 무주
"그때 민주당 재집권 보고서 '부동산대책 답안지'였다"… 보유세 확 올리나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2년 전 발간한 '재집권 전략 보고서'가 재조명되고 있다. 보고서에 담겼던 전세 축소, 공공주도 개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등 핵심 골자가 정부 정책으로 하나둘씩 구현되고 있어서다. '미리 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답안지'라는 말까지 나온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강력한 방향성이 제시돼 있다. 이번 10·15 대책에서는 세제 합
"서울 아파트 매물이 사라진다"…'규제신호'에 2년 내 최저치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패키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2년 내 최저 수준으로 급감했다. 규제가 유력한 마포구·성동구·광진구 등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언제 규제가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인 반면, 부동산 거래에는 최소 두 달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시장이 관망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물이 줄면서 거래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단기
1년 동안 '55억 급등' 웃던 한남더힐도 결국엔…정부, 토허제 대상 확대
서울 용산구 고급주택 '한남더힐'도 오는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다. 지난 3월 175억원에 신고가를 기록한 초고급 주택인데, 단지 내 일부가 연립주택으로 구분되면서 토허구역에서 제외됐던 곳이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부는 규제 적용 대상 단지를 확대했다. 서울 내 아파트 또는 동일 단지
은마아파트 현장 점검 나선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통과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오피스텔 LTV 40→70% 정정"…야당도 낚인 정부의 '가짜뉴스' 발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 이틀 만에 오피스텔 담보인정비율(LTV) 혼선으로 논란이 확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비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축소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급히 'FAQ(자주 묻는 질문)'를 배포했지만, 뒤늦은 해명으로 정책 신뢰만 추락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대책을 발표하고 이틀 만에 정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
대치 은마, 용적률 특례 받고 30% 공공분양…오세훈 "속도에 목숨 건다"(종합)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 은마아파트가 정비사업 최초로 195가구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한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로 655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중 30%를 공공분양 물량으로 확보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을 앞세운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잡았고, 조합은 이보다 2년 빠른 2028년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찾아 노
"강남 3구 집 다 마련해 놓고 사다리 걷어찼다" 정부 인사 부동산 보니
10·15 부동산 대책을 계기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정부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실수요자의 주택 접근성을 제한하는 사이, 정책 책임자와 고위 인사들이 이미 자산을 '똘똘한 한 채'로 세팅해 놓은 모습이 재조명되면서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출규제를 두둔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작 본인의 '갭투자 논란'으로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