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비상계엄 해제 막전막후 공개…김어준 "욕한 거 사과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겨울 비상계엄 당시 본회의를 개회했음에도 비상계엄 해제가 늦어지는 전말을 설명했다.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사회자 김어준씨는 당시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우 의장은 이날 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해제 당시 막전막후를 소개했다. 당시를 복기하면 본회의 개의와 관련해 시간이 문제였다. 우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1시간 뒤 개의를
76년 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사라진다
앞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라진다.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상향되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도 새로 생긴다. 25일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복종의 의무'를 삭제하는 대신 상관의 지휘·감
이화영 재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李 "강한 우려, 엄정 감찰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찰의 '집단 퇴정' 사태에 대해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 "남북평화 구축되면 한미연합훈련 안 하는 게 바람직"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남북 간의 평화 체제가 확고하게 구축이 되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길게 보면 한미연합훈련 안 해도 되지 않겠나"이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등을 계획하고 있는지' 묻는 말에 이같이 대답했다. 이 대통령은 "북
공제액 커질까…상속세 개정 논의
국회가 25일 부동산·물가 상승의 여파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속세 개편 문제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여야는 '세 부담 경감'이라는 화두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공제액 상향과 상속세 폐지를 놓고 견해차를 보인다. 취득 유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는 세수 부족과 부자 감세 비판을 이유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 기자
"尹과 회식 때 '컨디션' 챙긴 장관들…폭탄주 돌리는 '술시' 있어" 윤건영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오후 5시 업무보고가 끝나면 술자리에 참석해 폭탄주를 돌리는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6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윤석열씨 에게는 '술시(時)'가 있었다. 오후 5시경 윤 전 대통령이 주요 인사 업무보고 시간에 술자리를 잡았다"라고 주장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곧바로 술자리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한 다섯시 반부
"국정원 업무보고 간 尹, 폭탄주 마시고 경호원에 업혀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중 술에 취해 경호관에게 업혀 나온 일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2월 국정원 업무보고를 가서 보고를 대충 끝내고 소폭을 말았다고 한다"며 "테이블마다 소폭(소주와 맥주를 섞어 만든 폭탄주)을 돌리고, 너무 취해서 경호관한테 업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지원 "추경호,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전망…체포동의안은 처리될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는 처리되겠지만,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단서를 달면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는 가결되더라도 영장은 실질 심사에서 기각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2·3 계엄버스 탑승'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강등 중징계…준장→대령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다가 경징계를 받은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국방부가 다시 중징계를 내렸다. 국방부는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김 실장에 대해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인 근신 10일 처분을 했으나,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날 처분이 약하다는 취지로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징계를 취소했다.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은 국무
나경원·황교안 등 줄줄이 '패스트트랙 판결' 항소(종합)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잇따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반헌법적 의회 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정치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 비극이었다"고 했다. 이날 오후 검찰은 국민의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