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전문 이동찬 변호사 "업무복귀 거부, 기소 가능하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또는 인사는 구속수사를 하겠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가 심화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교사하는 자들까지 철저한 수사로 규명할 방침이다. 또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이수진, 이재명 지지자 문자에 "너네 대표님이 나를 패대기" 답장

사실상 경선 배제(컷오프)를 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25일 자신을 향해 악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을 향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때 '영입 인재'로 동작을에 출마해 원내 입성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지하면서 허위 악성 문자 보내시는 여러분, 오해를 풀어준 이후에도 억지 문자 댓글 다는 그런 나

의사 출신 안철수 "두고 볼 수 없어…히포크라테스 선서로 돌아가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이탈이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 출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0일 “우리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들”이라며 복귀를 호소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사이자 정치인으로서 두고만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자 생명과 건강 담보해선 안 돼" 현장 복귀 촉구 안 의원은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경우에도

尹대통령 "27년 동안 의대 단 1명도 늘리지 못해…2000명 턱없이 부족"

ISA 확대도 금투세 폐지도…국회 높은 문턱 못 넘었다

정부가 추진하려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이 사실상 2월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어졌다. 마지막 본회의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7개 주요 입법 과제들이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해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주 기재위 조세소위원회 개최 일정을 잡는 데 실패했다.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주요 세법 개정안들의 논의 역시 전혀 이뤄지

푸틴, 김정은에 승용차 선물…김여정 "훌륭한 선물" 극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산 승용차를 선물했다. 차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러시아판 롤스로이스'로 불리는 고급 승용차 '아우루스(Aurus)'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푸틴 대통령이 주는 승용차 선물을 박정천 노동당 비서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8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 부부장이 "(이) 선물은 조·러(북·러) 두 나라 수뇌분들 사이

한덕수 "의료재난 위기경보 최고치 격상…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정부가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23일 오전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주말·휴일 진료도 확대한다. 중증 환자를 위한 광역응급상황실도 다음달 초 4개 권역에 신설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

한미 F-35 스텔스기 총출동

한미 공군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포함해 다수의 전투기가 참가하는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우리 공군의 F-35A, KF-16, F-15K, F-5E/F와 미 공군의 F-35A가 참가했다. 훈련에 참여한 미 F-35A는 일본 가데나 기지에 주둔 중인 전력으로, 이번 훈련을 위해 경기도 오산기지로 일시 전개했다. 한미 공군의 최신예 F-35A 전투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함께 훈련한 것은 작년 10월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尹 "의료개혁, 국방과 다름없는 문제…법·원칙대로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해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의료 개혁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과거 정부에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원격의료·의대 증원이 무산된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의료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의사들은 환자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며 "그럼에도 환자 곁을 떠나는 의료진에

지방 '그린벨트' 빗장 풀어, 지역 경제 키운다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난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된 환경등급 체계를 완화하고, 새로운 토지이용 규제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규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토지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울산을 산업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대표적 토지규제인 그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이상형"…민주당 '전략공천' 안귀령 과거 발언 화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도봉갑에 전략공천한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과거 발언이 화제다. 안 부대변인의 공천 소식이 전해진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안 부대변인이 지난해 2월 동아일보 유튜브 채널 '기웃기웃'의 '복수자들'에 출연해 '외모 이상형 월드컵'을 진행한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 진행자가 "이재명 대 문재인"이라고 묻자 안 부대변인은 이재명이라고 답했고 이후 "이재명 대 조국", "이재명 대

尹 "국민생명 볼모 집단행동 안돼…2000명 숫자도 턱없이 부족"(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과 전공의가 각각 집단 휴학을 결의하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의 불가피성과 의료계 지원 정책발표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나선 점을 지적한 후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

"복지부에 복수하려 허위진료…'정상 조직' 떼어냈다" 의사 커뮤니티 글 조작 논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병원 이탈이라는 집단행동에 들어간 가운데 의사 커뮤니티에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허위 진료를 해 복수한다"는 내용의 글이 다수 게시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샀다. 하지만 해당 커뮤니티는 "조작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4일 연합뉴스는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분을 산 의사 커뮤니티 게시글이 조작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복지부 공뭔 ○끼들 꼭 봐라'라는 글에

尹 "과거 정부처럼 안 지나가…의료계, 국민 이길수 없다"(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의대 증원에 반대한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는 상황에 "의료는 국방이나 치안과 다름없는 위중한 문제다. 지난 정부처럼 지나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필수 의료 분야를 비롯한 의사 부족 문제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취지다. 20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 참모진들로부터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 반발 현황을 보고 받

尹 "후퇴는 없다"…의료개혁, 뚝심으로 정면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전문의 집단사직·의대생 휴학에도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에서 윤 대통령이 특수부 강골 검사의 승부사 기질을 살려 위기를 헤쳐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사 시절부터 소신을 지키며 위기를 기회로 전환했던 윤 대통령의 강한 뚝심 DNA가 지난 정부들이 풀지 못했던 '의료개혁'의 난제를 푸는 마스터키가 돼줄 것이란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

법무부·행안부,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방침 오늘 발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대생과 전공의가 각각 집단 휴학을 결의하고,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대응 방침을 내놓는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21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합동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직접 발표하고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윤희근 경찰청장도 참석한다. 앞서 법무부는 대검에 의료계

문재인 "선거, 내가 어떤 세상·어떤 경제 바라는지 선택하는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 페이스북에 임주영 칼럼니스트가 집필한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를 추천하며 “선거는 내가 어떤 세상, 어떤 경제를 바라는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정부와 현 정부만 놓고 비교하더라도, 경제를 보는 눈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경제정책이 판이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전하면서 “그 차이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나의 삶과

"전사한 남편 냉동정자로 임신"…우크라의회, 법안 통과

러시아의 침공 이후 2년간 젊은 군인들의 사망과 부상이 급증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의회가 냉동 정자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 사망한 군인의 아내는 남편이 남긴 냉동 정자로 임신할 수 있게 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 의회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여성 군인과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자녀 출산을 원할 경우

이준석, 홍준표에 "'이강인 인성 디렉터' 맡긴 적 없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4일 페이스북에 홍준표 대구 시장이 이강인을 비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축구협회 비판을 하는 것이야 자유지만, 정치인이 나서 이렇게 줄기차게 선수 개인의 인성을 운운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홍 시장은 축구 국가대표팀 불화설 관련으로 이강인 선수를 연이어 비판했다.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사과했다는 소식이 들린 이후에도 "화해는 작량감경 사

김건희 '여사' 호칭 안 붙였다…선방위, SBS에 '행정지도' 의결

방송에서 출연자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여사 호칭을 뺀 채로 '김건희'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2일 7차 회의에서 지난달 15일 방송된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의결했다. 김건희특검법을 다룬 해당 방송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특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