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지투기 근절위해 5000명 투입해 농지 전수조사 …'투기 적발 시 처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일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법 위반 사례의 경우 유예 없는 즉각적인 처분명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윤준병 의원은 당정
尹, 구속 8개월간 영치금 12억 받았다…대통령 연봉 4.6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8개월간 1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영치금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12억4028만원 상당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기록됐다. 이는 올해 1월 기준 대통령 연봉인 2억7177만원의 약 5배 수준이다. 윤
"우리도 핵 갖겠다" 한국까지…"美 못 믿어" 세계에 퍼진 '위험한 학습효과'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중동을 넘어 글로벌 안보 질서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미국의 안보 능력과 동맹 방어 의지에 대한 불신이 번지면서 동맹국들이 각자도생을 위해 자체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각국이 '핵 도미노'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30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가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구조적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
李대통령, 국빈방한 인니 대통령에 '국궁 세트·무예書' 선물…인니는 '발리 크리스' 단검으로 화답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국궁 세트와 조선시대 종합 무예서인 무예도보통지를 선물한다. 인도네시아 측은 이 대통령에게 발리 전통 단검인 크리스와 발리 조각 명패, 도자기 항아리, 반려동물 용품 세트를 전달한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한을 계기로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최고 수준의 예우를 표하기 위해 무궁화대훈장도 수여하기로 했다. 다만 별도 수여식
한·인니, MOU 16건 교환…디지털·AI·에너지·광물 협력 확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1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대화체를 마련하는 등의 양해각서(MOU) 및 협약 16건을 체결했다. 양국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MOU 교환식을 진행했다. 교환식에서는 '특별 포괄적 전략대화에 관한 MOU'가 새로 채택됐다. 양국 간 관계 격상에 따라 한국과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의 대화 협의체를 구축하는 내용이
李대통령, '전쟁 추경' 들고 2일 시정연설…신속 처리 요청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 편성 배경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회의 신속한 심사·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내일 시정연설에 나선다. 지난해 6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시정연설이다. 이번 연설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직후 이뤄지는 것으
이 대통령 "인니 LNG·석탄 무척 든든…자원안보 협력확대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한-인도네시아 확대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등 주요 에너지원의 안정적 역할을 해주는 데 대해서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가진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의 확대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불확실성과 여러 도전 속에서 양국의 존재는 서로에게 축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여파로 양
김부겸 등판에…최은석 "정치로는 백전백패, 경제로 싸울것"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대구시장 선거에 등판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 "김 전 총리는 국무총리까지 지낸 정치 9단으로, 정치로 싸우면 백전백패"라며 "저는 경제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 후보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잠재력 있는 선수를 과감하게 스트라이커로 올려야 한다. 저 최은석이 경제로 대구의 골망을 흔들겠다"면서 이
"세금은 90% 부담, 지원은 제외"…안철수, 민생지원금 '상위 30% 배제' 비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민생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세금은 대부분 부담하면서도 지원에서는 제외되는 국민이 있다"며 비판했다. 1일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재명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약 4조8000억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편성하고, 국민 1인당 10만~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제한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
李대통령 "전쟁 영향 품목 선제 식별·일별 점검"…재외공관 통한 대체 공급선 발굴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전쟁 영향이 예상되는 모든 품목을 선제적으로 식별·목록화하고, 일별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이상 징후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확보 가능한 해외 대체 공급선을 적극 발굴해 민간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과 연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달째 이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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