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무죄, 항소심 결과 달라질 수 있어…위증 경위 밝혀져야"(종합)

국민의힘은 25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말했다. 앞서 추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판결이 22년간 이어져 온 이재명식 거짓의 정치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죄는 심판받고, 거짓은 패배

우크라 미사일에 북한군 500명 사망설…러, 병사 빚 면제 배경 보니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신병들의 개인채무를 탕감해주는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군 파병이 성사됐지만, 주요 전선지역의 병력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모병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된 북한 병사도 벌써 500명 이상 사망했다는 설이 나오는 등 파병된 병력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푸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김진성은 벌금 500만원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과정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 "이제 사람 살리는 정치하자"

법원, 이재명 대표 "검찰청법 위반" 항변 배척…"예시적 열거조항"

25일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이번 사건 수사가 검찰청법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정치자금이 쌈짓돈? 교통위반 과태료도 냈다⑧

편집자주과거에 지구당을 폐지한 이유는 불법 정치자금 때문이었다. 최근 거대 양당은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당 부활의 전제 조건은 투명한 정치자금 사용이다. 실태는 어떨까. 아시아경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1대 국회의원 144명의 임기 만료 전 회계보고서 6개월 치를 확보했다. 이들은 지금은 전직 의원이 된 이들이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지출 명목과 사용 장소

박지원, 이재명 1심 무죄에 "시련 이기면 국민 지도자 될 것"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이 "기쁜 소식"이라고 축하했다. 박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일희일비 말고 앞만 보고, 국민만 보고 의연하게 가자고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박 의원은 "험한 파도는 노련한 선장을 만든다"며 "김대중 대통령도 트럼프도 살아 돌아왔다"고 했다. 이어 "'판판

전장에서 피 흘린 북한군, '러시아 대북지원' 빌미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사상했다는 첩보를 정보 당국이 확인하고 있다. 군인들이 전장에서 피를 흘린 만큼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어떤 기술·지원을 얻어내려 할지 우려가 커지는 대목이다. 파병을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만큼 내부적으로는 사상자의 존재를 묻을 가능성도 있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최근 외신이 인용한 서

비상착륙 F-35…추가 도입 전투기와 합류할까

공군이 조류충돌로 비상착륙 한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A’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2년 전 F-35A 전투기는 공군 서산 비행장에 비상착륙 했는데 본 기지인 청주 비행장으로 옮길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25일 군에 따르면 2022년 1월 F-35A 1대가 독수리와 충돌해 기체가 손상됐다. 서산 비행장에 비상착륙 했는데 정밀조사 결과 엔진 등 300여 곳에 손상이 확인됐다. 수리 기간만 4년 이상 걸리고 비용은

법원 "김진성 공소사실 중 위증 혐의 일부 인정돼"

25일 오후 2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진성에 대한 위증 공소사실 중 김병량 선거캠프 내 분위기에 관한 증언 부분, 최철호 고소 취하와 관련된 증언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되나, 나머지 증언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위증교사 1심 무죄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오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또 유죄 나올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재판 결과가 25일 나온다. 이미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는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형 확정일로부터 10년간 공직선거 출마 자격이 제한된다. 이날 선고되는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받아온 4개의 재판과 최근 추가 기소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1억원대 업무상 배임 혐의를 통틀어 가장 유죄 가능성이

법원 "이재명 12월 22일 통화 위증 요구로 보기 어려워"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2018년 12월 22일 통화의 경우 표현의 문맥, 대화의 전반적 경위에 비춰볼 때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증언 요청의 방식은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관한 언급, 증인이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바에 대해 확인하는 방식의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자신이 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사람 살리는 정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부 결정에 환영하며 공존하는 정치를 하길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그 과정에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께서

이재명 무죄 판결에 與 "사법부 판단 존중, 아쉬움 남아"

법원,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김진성은 벌금 500만원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위기에 몰렸던 이 대표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날 무죄 선고가 나옴에 따라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검찰의 표적수사 탓이라는 민주당과 이 대표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

'기사회생할까, 수렁 속에 빠질까'…이재명 재판결과에 정국 극도로 '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사회생할 수 있을까, 사법리스크의 수렁 속으로 빠지는 것일까. 위증교사 1심 판결을 앞두고 정치권은 숨죽인 채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국회 체포동의안이 앞서 처리된 점을 열거하며 이 대표의 법정구속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세를 높여왔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

동덕여대 시위에 입연 한동훈 "폭력사태 주동자들 책임져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와 관련해 "재산상의 피해 등에 대해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가운데 일각선 당원 게시판 논란 등으로 당내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갈라치기로 정치적 리스크를 타개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지난 23일 한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

장동혁 의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무죄 납득하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김진성 씨는 위증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위증교사 무죄를 선고한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전화 통화에서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의 부탁이 없었다면 위증을 할 이유는 전혀 없었다”며 “어느 누구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울

김종혁 "당원게시판 논란, 한동훈 배은망덕한 사람 프레임 씌운 것"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악의적인 프레임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원게시판 논란에) 기본 팩트와 사실이 아닌 것이 섞였다"며 "마치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 일제히 동원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극악한 비방을 한 것처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