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시점 두고 막판 고심…"즉각 행사는 자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점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를 많이 가진 법"이라는 인식이 확고하지만 특검법에 찬성하는 여론이 60%를 웃돌면서 거부권 행사 시점을 두고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용산 "반도체 위기…'주 52시간 예외' 담은 특별법 통과돼야"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삭제될 가능성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기술 개발과 생산 속도가 중요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아시아경제에 "연구개발(R&D)의 경우 실제 반도체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해 통과시키

정부,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尹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안 재가

검사출신 박형수 "위증은 유죄·위증교사는 무죄, 납득 안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통상적으로는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위증한 사람은 처벌받는데,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람은 무죄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심 판결을 존중하기는 하지만 항소심에서 결론이 충

이재명, 상법 개정과 민생 연결…"우량주를 불량주 만들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행보를 이어가면서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을 통해 "상법 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라며 "물적분할과 합병을 하면서 (기업의) 알맹이를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태도를 돌변해서 반대한다"며 "앞으로

민주당 '한강 버스' 거짓논평..."조선소 가서한 번 만져보고 쓰라"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국민의힘, 양천1)은 26일 민주당의 한강버스 진수식 관련 거짓 논평과 관련,'민주당 거짓논평, 조선소 가서 한강버스 한 번 만져보고 쓰라'고 비판했다. 아래는 채 대변인 논평 전문이다. 25일 경남 사천시 사남면 바다에서 한강버스 진수식이 열렸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 국민의힘 대표 이성배 의원을 비롯해서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 및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등 많은

민주당, 초선 의원 '더민초' 비상총회 "거부권 남발 尹 정권 규탄"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비상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을 규탄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윤 대통령이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기 전에 마련된 자리이지만, 총회 진행 중 재가 소식이 전해져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재의결 통과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왔다. 더민초 회장인 이재강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상총회에서 "초선 의원들이 첫 의정

장예찬, '당원게시판 논란' 한동훈 향해 "차라리 나를 고소하라"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2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아수라장을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면 '가족이 아니다'라는 간단한 대답을 못 하는 한 대표에게 전적으로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족들이 글을 썼냐, 안 썼냐는 굉장히 간단한 질문이다. 이걸 3주가 넘

尹,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거부권…여야 내달 10일 재표결(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는 다음달 10일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는 재의결을 앞두고 내부 전열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올해만 세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올해 2월과 10월, 11월 총 3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모두 윤 대통령

북한, 남측이 지어준 '개성공단 송전탑'까지 철거 착수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육로를 폭파한 데 이어 개성공단 전력 공급을 위해 남측이 지어줬던 송전탑까지 철거하려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과 북이 교전 상태에 있다는 '두 국가론' 선언 이후 양측의 연결을 단절하려는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26일 군 당국에 따르면 복수의 북한 군인들이 지난 24일부터 경의선 주변 송전탑에 올라가 일부 송전선을 절단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군 관계자는 북한군의 움직임에 대해 "송전탑을

직접 해명 나선 오세훈 "여론조사 의뢰 안해… 비용대납은 의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씨를 둘러싼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의혹에 대해 재차 부인하고 나섰다. 명씨와 강혜경씨는 물론 후원가로 알려진 김모씨와의 관계에 명확히 선을 그었고 여론조사 비용 대납에 대해서는 김씨의 자발적 판단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오 시장은 26일 오전 서울시청에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한 기자설명회 후 "최근 (명태균씨와 관련한) 기사가 많이 나온다. 기회가 마련된 김에 질문을 받고 궁금증을 직

교육위 법안소위, 'AI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 야당 단독 처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서는 학교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책

삼성 출신 고동진 "52시간 예외 포함 반도체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더불어민주당 법안소위 위원들 그리고 특히 지도부에 요청합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라고 말했다.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의 통과가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겪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의 전향적인 합의를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가와 청년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도 거부권 가닥…"위헌성 다분"

야당이 주도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세 번째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는 이번에도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번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세 번째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윤

진성준 "한동훈, 동덕여대 사태마저 정치적 땔감 악용"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 관련 "폭력 사태 주동자들이 재산상 피해 등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거세게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표는 동덕여대 사태마저 정치적 땔감으로 악용하려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한 대표는 폭력 사태 주동자의 법적 책임을 운운하면서 학생들을 비난했다"며 "폭력을 두둔

임기 말 후원금 계정은 마이너스통장?⑨

편집자주과거에 지구당을 폐지한 이유는 불법 정치자금 때문이었다. 최근 거대 양당은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지구당 부활의 전제 조건은 투명한 정치자금 사용이다. 실태는 어떨까. 아시아경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21대 국회의원 144명의 임기 만료 전 회계보고서 6개월 치를 확보했다. 이들은 지금은 전직 의원이 된 이들이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지출 명목과 사용 장소

법무부 “김여사 특검법, 무늬만 3자 추천…사실상 野임명”

법무부가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의 무늬만 갖춘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후 A4 용지 5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냈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과기부장관에 조사 권한' 조항, 하루 만에 처리…AI기본법 졸속 통과 우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인공지능기본법(AI기본법) 등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을 두고 큰 논의 없이 법을 의결하고 있어 '졸속 처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계속되는 청문회와 전체회의 등에 일부 의원실은 과부하에 걸려 정책을 꼼꼼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하소연도 나오고 있다. 25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1일 열린 과방위 법안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