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사실상 식물대통령 됐다", 강원택 "중요한 건 위기 의식"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났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이재명 대표 재판을 내세운 여야 갈등은 날로 가팔라지고 있다. '탄핵'으로 상징되는 정국 불안정성도 커졌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대결하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윤 정권 집권 후반기가 시작된 시점에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이철희 전 국회의원의 대담을 통해 현 정국을 진단하고 변화 가능성을

이재명 "혜경아, 사랑한다"…'법카 유용' 1심 선고 앞두고 호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김 씨는 지난 대선 후보 선정 과정에서 당내 경선을 마친 후 민주당 인사 등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씨를 향해 "아내가 공개소환 수사와 법정에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며 "재

‘집단사직 전공의’ 의무사관 입대땐 4년 대기

사직 전공의들의 병역 의무 이행 시기 조정을 위해 올해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들을 대상으로 입영 의향 조사를 실시한다. 14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전공의 중 의무사관후보생은 3000여 명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군의관 입대를 선택할 경우 통상적인 군 수요로 알려진 연간 1000여 명을 크게 웃돈다. 병무청은 "의무사관후보생이 실제 입영까지 4년을 대기하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여당은 보이콧

세 번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법(김건희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 표결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중심으로 여당이 뭉치면서 세 번째 특검법 역시 재표결에서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재석 191명, 찬

현대차 노조, 정년퇴직 재고용 직원…조합원 자격 유지안 '부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직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이 최종 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14일 울산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노조 규정·규칙 개정 건'을 다뤘으나 가결 조건인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정년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인원에게도 노조 지부장 등 임원 투표권,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이준석 "윤 대통령, 특정 시장 후보 공천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 대표 당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기자들과 만나 "어느 도당 위원장이 '이준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대통령에게 읍소해 대통령이 저에게 특정 시장 공천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신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 따르면 '명태균·김건희 여사 국정개입 의혹'과

김호중 방지법 국회 통과…'술타기' 수법 처벌 근거 마련

음주운전을 한 후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재적 289명 가운데 찬성 28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술을 마시는 등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

차륜형 장갑차 페루 수출 도장 찍나

윤석열 대통령의 페루 방문을 계기로 K-808 ‘백호’ 차륜형 장갑차 30대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K-808의 첫 수출이자 국산 전투장갑차량의 중남미 지역 최초 진출 사례다. 1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페루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펴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16일 한-페루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양해각서(MOU)는 물론 방산 수출에 대해 최종 도장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배 현대로템

당원 게시판 尹부부 비방 논란…한동훈 "분열 조장할 필요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 게시판에 본인과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논란에 대해 "없는 분란을 굳이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거기(당원 게시판)에 대해선 어제 법률자문위원회에서 법적 대응을 밝힌 걸로 안다"며 이처럼 말했다. 국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이 많은 가운데 당원 게시판 논란

'정치 중립 위반' 이진숙 방통위원장 감사 요구안, 야당 주도로 본회의 통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191명, 반대 98명으로 가결했다. 여당 의원은 반대표를, 야당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이 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날치기로 국회 상임위 운영"…민주당, 與송언석 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여·야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한 전체 회의 일정을 위원장 일방으로 결정해 민주당 의원 참석을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이유에서다. 정태호 기재위 야당 간사는 14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송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며 "간사 간 협의를 하던 중에 일방적으로 전체 회의를 소집했고, 소집 3분 전에 문자를 보내서 실질적으로

'정치적 중립 위반' 이진숙 방통위원장 감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법,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징역형 집유 확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사기, 준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 모두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

尹, 페루 APEC서 한·미·일 정상회의…"3국 협력 제도화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한다. 한·미·일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정권교체기 이후에도 협력이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만나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한·미·일은 바이든 대

尹, APEC·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트럼프 '깜짝회동' 이뤄질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21일 페루와 브라질에서 각각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4일 출국한다. 이번 순방 기간에는 한미일 정상이 만나 정권교체기 이후 협력 진전 방안을 논의하고, 한중·한일 양자 회담을 진행한다. 특히 윤 대통령은 순방 말미,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대한 경제·산업계 우려가 증폭

민주당,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표결 예고…여야 대립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고 표결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정쟁용 법안'이라고 보고 있어 이날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북한군 전투 투입' 확인…정부, 對우크라 무기 지원 고심

미국에 이어 우리 정부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확인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가 밝힌 '단계별 대응 조치'에 따라서다. 다만,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 사이에서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미지수다. 국가정보원은 하루 전인 13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지난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성폭력처벌법 국회 통과

아동 또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위장수사가 성인까지 확대된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의 유통을 막는 법안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을 재적 의원 273명 중 찬성 272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은 현행 아동 및 청소년

'위안부 후원금 횡령' 윤미향 오늘 대법원 선고…2심 징역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14일 나온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윤 전 의원은 2심에서 인정된 횡령액이 5배 가까이 늘어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이 길어지면서 그는 이미 국회의원의 임기를 마친 상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경찰청장, 집회 강경 진압 사과 ‘또 거부’…“사실관계 달라”

조지호 경찰청장은 14일 지난 주말 정부 규탄 집회를 둘러싼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를 거부했다. 조 청창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들 여러 경로로 확인했고, 평가가 다른 부분이 있다.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지만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이 다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찰의 공권력은 절제되고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기본 원리는 지금도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