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집회 강경 진압 사과 ‘또 거부’…“사실관계 달라”

행안위원장 "신공안정국 용납 안돼"
정춘생 의원 “진압 예산 삭감해야"
법원, 집회 참가자 4명 영장 기각

조지호 경찰청장은 14일 지난 주말 정부 규탄 집회를 둘러싼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를 거부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사과요구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청창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들 여러 경로로 확인했고, 평가가 다른 부분이 있다. 일부 사실관계가 다르지만 시시비비를 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람들이 다친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경찰의 공권력은 절제되고 최소한으로 행사돼야 한다는 기본 원리는 지금도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경찰청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촛불혁명 당시 수백만 명이 나와도 평화로운 집회 문화를 만든 것이 우리 국민이다. 그런데 조 청장 취임 이후 달라졌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윤석열 정부 기조에 맞춰가고 있다”며 “경찰청장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할 때까지 예산심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조 청장은 경찰의 과잉 진압을 부정하고 사과를 거부했지만 궁색한 변명이 됐다”며 “1980년대 군사독재 정권 시절을 연상하게 한다. 공권력 남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불법 집회가 아니고 신고가 됐고, 예상인원보다 많이 온 것이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적 모습이 목격됐다”며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고, 집회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 진압 관련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번 집회 과정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의 갈비뼈에 금이 가고, 경찰의 부산 부경대학교 침탈은 전혀 필요성이 없었다”며 “공권력을 빙자한 기본권 침탈과 신공안정국 조성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집회 참가자 11명을 체포한 뒤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