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무효형…한동훈 "판사 겁박에도 법에 따라 판단한 사법부에 경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무효형을 판결받은 데 대해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 및 피선거권 제한 형인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이재명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항소할 것"

15일 오후 2시38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 청사를 빠져나온 이 대표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다"며 "현실

민주, '이재명 징역형'에 격앙…"정적 죽이려는 정치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민주당에서는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다. 당내에선 무죄 또는 정치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을 100만원 미만 벌금형 정도를 예상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러한 예상과 달랐다. 이대로 3심까지 확정될 경우 10년간 대선을 비롯한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의원직 상실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5일 오후 이 대표가 참석한 비공개

추경호 "이재명, 악 쌓은 집에 죄악 있어…국민에 사죄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 시위와 선동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무리 거야가 힘으로 방탄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리고 조용히

법원,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5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된 발언 중 일부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유죄로 판단,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백현동 용도변경, 성남시 자체 판단 의한 것"

15일 오후 2시38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법원 "해외서 골프 친 건 유동규, 김문기뿐 골프 치지 않았다 허위"

15일 오후 2시38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해외 출장 일행 중 공식 일정에 서 벗어나 골프를 친 건 유동규, 김문기뿐"이라며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민주 의원들, 李 징역형 집유 '멘붕'…"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동료 의원들은 사법부를 향해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분노했다. 일부 의원은 향후 대응을 고심하며 재판 결과에 대한 심란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

'이재명 무죄다 vs 피선거권 박탈 될 것'…법률가 출신 정치인 전망 엇갈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앞두고 정치권 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가 하면, 정치 생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벌금형(자격정지)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 등이 나왔다. 검사장 출신의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15일 YTN 라디오에서 "법조인의 객관적 눈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은 무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

"尹 지지율 반등, 3%p 올라 20%"…TK·70대에서 회복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반등했다. 대국민담화 이후 지지층 등에서 결집 흐름이 감지됐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 출범 후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졌다. 15일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갤럽)이 공개한 정례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오른 20%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3%포인트 하락한 71%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40대 등에서는 그 비율이 90% 내외다. 다만

이재명, 징역형 선고에 "수긍하기 어려워"

이재명 대표 운명의 날…오늘 ‘허위사실공표’ 사건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가 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건의 재판 중 가장 먼저 나오는 법원의 유무죄 판단으로 이 대표가 떠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수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法 "증거인멸의 우려"

공천 대가로 9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5일 구속됐다. 전날 오후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정지은 창원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 고령군수 예비 후보자였던 A씨와 대구시의원 예비 후보자였던 B씨에

한동훈, 이재명 집유에 "사법부 결정 경의…판사 겁박서 지킬 것"

대통령실 "尹, 중남미 순방기간 트럼프 회동 어려워…계속 협의"

대통령실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회동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캠프 측은 내년 1월20일 취임 전까지 공식적 의미의 해외 정상회동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미국 대선이 끝난 지 2

이재명, 대선가도 '제동'…"수긍 어렵다…항소할 것"(종합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대선 가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

與 "이재명,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해야…재판부에 경의"(종합)

국민의힘은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으로 당선무효형을 판결받은 데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 겁박 무력 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이재명 "기업 지배구조, 선진국 수준으로 바꿀 것…배임죄 문제 논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지배구조를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겠다며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다만 재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환율은 1400원을 돌파한 데다 코스피는 2400선이 깨졌고 코스닥도 황당할 정도로 폭락했다"며 "(사람들이) 퍼펙트스톰을 이야기한다. 실제 한국 경제가

추경호 "이재명, 이미 역사에 유죄…정의 바로세우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을 앞두고 "이 대표는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행정부를 흔들고, 입법부를 망가뜨리고, 사법부를 겁박한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에 유죄라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고 맹공했다. 추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가 이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추경호 "이재명, 악 쌓은 집에 죄악 있어…국민에 사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