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아이 사망케 한 대낮의 음주운전, 겨우 징역 5년?…기습공탁 금지법안 국회서 '쿨쿨'

이른바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최근 징역 5년형이 확정된 것을 계기로 현행 형사공탁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각종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탁금을 내 형량을 줄이는 사례가 거듭된 탓이다. 이 같은 형사공탁 제도를 악용한 '기습 공탁'을 금지하기 위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수 개월째 잠만 자고 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윤석열과 토론하자던 이재명, 한동훈과는 안 하는 이유

"회피하면 정치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 말일까?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대1 토론을 거부하자 한 위원장이 한 말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는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말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 한 말이다. 이 대표는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TV토론 개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지금과 정반대 상황이었다.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에게 토론을 벌이자며 연일 날을 세웠다.

국힘, 유영하·고동진 공천…현역 홍석준·유경준 컷오프

국민의힘이 '친박근혜'로 분류되는 유영하 변호사와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공천을 확정 지으면서 현역인 홍석준·유경준 의원이 컷오프(경선 배제)됐다. 서울 서초구을 지역구에서 컷오프됐던 박성중 의원은 수도권 험지로 분류되는 경기 부천시을에 배치됐다. 아울러 총 5곳을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도 공천에 지원할 수 있는 '국민공천' 지역으로 정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17차 회의 및

고위급 살고, 비서관급 이하 대거 탈락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이 8부 능선을 넘어선 가운데 대통령실 출신 참모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아시아경제가 대통령실 출신 총선 출마자 38명을 분석한 결과 비서관급 이상 고위 참모 출신은 대부분 후보가 됐다. 반면 비서관, 행정관급으로 내려갈수록 생존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이른바 '용산후광'이 기대에 못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윤석열 정부 장·차관 출신 역시 스타급 장관 위주로 공천을 따

尹 "국가장학금 150만명까지 확대…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

'김혜경 비서' 공천 논란에 공세 펼치는 국힘...민주당은 "명백한 허위 사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보좌했던 권향엽 후보를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에 전략공천 한 것을 '사천'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권 후보를 김혜경 씨의 비서라고 지칭하는 건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국민추천제 발표 앞두고 '갈팡지팡'…세대 교체도 '글쎄'

국민의힘이 국민추천제 발표를 코앞에 두고 방식과 지역을 결정하지 못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인지도가 있는 청년·여성 후보를 내세워 바람을 일으키고자 했지만, 규모와 취지 모두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오후 국민추천제 대상 지역 및 방식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추천제는 오늘 큰 틀에서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민추

尹대통령 "국가장학금 수혜대상 100만명→150만명까지 늘릴 것"

뿔난 의대 교수들도 밀었다…"한국에서는 왜 삭발을 할까"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보름째 계속되는 가운데 5일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삭발식을 갖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강원대 의대 앞에서 이 대학 교수 10여 명을 중심으로 진행된 삭발식에서 류세민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장과 유윤종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부학·원장은 대학 측의 증원 규모 결정을 비판하며 머리를 밀었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해 11월 의대정원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국가·근로장학금 대폭 확대

정부가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청년에 대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중위소득 250%로 완화하고,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국가·근로 장학금도 크게 늘린다. 이날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청년 등 4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년정책

尹 "청년에 대한 투자, 돈 되는 장사"…학업·활동·육아 적극 지원(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청년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돈 되는 장사"라며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청년들에 대한 각종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확대 및 주거 장학금 신설, 청년도약계좌 강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등 각종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학업·금전·육아 등을 적극 돕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

韓,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된다…"내년 R&D 예산 증액"(종합)

우리나라가 내년 유럽연합(EU) 최대 규모의 다자 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인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이 된다. 호라이즌 유럽 가입이 성사되면 한국의 연구자들이 유럽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글로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다양한 국제협력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도 증액해 과학기술계의 우려를 덜고 과학기술 혁신 국가로 발돋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일 대통령실 고위 관

손 맞잡은 이재명·조국 "尹 정권 폭정 종식 위해 연대·단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취임인사차 예방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中 전인대 서프라이즈 없었다…'5%안팎 성장' 의미는?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하이라이트, 향후 경제 기조를 밝히는 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예상을 뒤엎는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시장이 점쳤던 '5% 안팎'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중국 정부의 목표치로 내걸렸다. 재정적자 목표치나 물가 상승률, 국방예산 등도 기존의 관측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제시됐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

공천논란 이어지는 민주당…이번엔 '비례대표 논란'

공천 논란으로 연일 후유증을 앓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공천 선발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였다. 중앙위원의 투표 방식으로 결정됐던 기존 방식과 달리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차원의 면접 등으로 결정됨에 따라 ‘밀실공천’이라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5일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4년 전에는 당원이 참여하는 공천을 추진한다는 취

청년분야 민생토론 합동 브리핑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 청년분야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재명·조국 '연대 뜻'에 한동훈 "막장으로 가자는 속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만나 4·10 총선에서 연대하겠다는 뜻을 모은 데 대해 "막장으로 가자는 속내"라고 비판했다. 이날 지지 유세를 위해 충북 청주를 방문한 한 위원장은 육아하는 여성 40명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연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으셨냐"며 "합리적인 사람을 내쫓고 그 자리를 종북정당, 통진당 후예와 조

尹대통령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 추진"

'컷오프' 기동민, 잔류 선언…"민주당 지켜내겠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의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당과 함께 하겠다"며 잔류를 선언했다. 기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당원들을 믿고 끝까지 민주당을 지켜내겠다"며 "당의 부당한 결정으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지만, 제 힘과 능력이 부족했던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 성북구을에서 재선을 지냈지만,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민주, '사천 논란' 권향엽 전략공천 철회…서동용과 경선 치른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천(私薦)' 논란이 제기된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구 전략공천을 철회하고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 후 "권 후보 본인이 당에 대한 애정으로 경선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대승적 결단으로 경선을 요청해왔다"며 "이를 최고위는 받아들여 이 선거구를 전략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