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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국가·근로장학금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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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발표
주거·취업·자산·출산 포괄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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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청년에 대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요건을 중위소득 250%로 완화하고,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국가·근로 장학금도 크게 늘린다.


이날 경기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청년 등 4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청년정책 기반 확대와 자산형성, 취업지원 등 청년에게 필요한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청년들은 취업 애로, 세대 간 경제적 격차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청년정책에 대한 체감도, 만족도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으로, 청년들은 실질적인 정책 참여 기회와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요건 완화

우선 정부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돕기로 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 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중 가구소득 요건을 현행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한다.

또 청년도약계좌의 해지 요건도 개선해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지원금도 일부 지원한다.


군 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부터 재무 상담·관리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5개소에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를 만들고, 온라인 소통 창구도 구축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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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공 확대…저금리 대출로 부담↓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올해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를 공급한다.


공공분양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를 책정하고, 낮은 금리의 40년 전용 모기지(분양가의 최대 80%)를 통해 내 집 마련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공공임대는 수도권과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공급한다.


출산 2년 내 무주택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통해 1.6~3.3% 금리로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추가로 출산하면 신생아 1명당 0.3%포인트씩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최근 파격적인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도입한 부영그룹의 사례처럼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업과 근로자의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한다. 특히 정부는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불리한 가구소득 기준은 미반영하거나 완화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청년 생활비 지원 확대…우울증 진료비도

청년들의 학비, 교통비, 문화비 등 각종 생활비 부담도 줄여준다.


부담이 큰 대학 등록금은 기초·차상위 가구 등에 전액 지원하고 구간별 지원 금액도 확대한다. 저소득 대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은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4만명으로 늘리고, 지원 단가도 올린다.


전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년에게 지출 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하는 'K-패스'를 도입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19세) 16만명을 대상으로는 순수예술 분야에 사용 가능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최대 15만원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들이 우울증이나 번아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청년 정신건강검진 결과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언제든 쉽게 치료받을 수 있게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 청년을 중심으로 헬스 등 신체 건강 바우처 이용도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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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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