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서프라이즈 없었다…'5%안팎 성장' 의미는?

中 경제 둘러싼 난제 인정…"여러 문제 직면"
달성 가능성은 물음표…과학기술 혁신 내세울 듯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하이라이트, 향후 경제 기조를 밝히는 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예상을 뒤엎는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시장이 점쳤던 '5% 안팎'의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중국 정부의 목표치로 내걸렸다. 재정적자 목표치나 물가 상승률, 국방예산 등도 기존의 관측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제시됐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0% 안팎으로 발표했다. 이는 앞선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동시에, 중국 대표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전망치(5.3%)와 지역별 성장률 목표치의 가중평균(5.3%)을 소폭 밑도는 수치다.

中 경제 둘러싼 난제 인정…"여러 문제 직면"

이번 목표치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같은 수치이자 1991년(4.5%)을 제외하고는 역대 가장 낮은 것이기도 하다. 중국은 ’위드 코로나‘ 원년인 지난해 5.0% 안팎의 성장률을 목표치로 내세웠으며, 실제 성장률은 5.2%를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위드코로나 원년이던 지난해와는 달리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도전적인 목표치로 평가된다.

서방 주요 외신을 포함한 안팎의 전망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 같은 목표치는 사실상 중국이 올해도 계속될 내외부 악재를 시인하는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이날 리 총리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중국 경제가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환경에 있어서는 외부 요인들이 우리나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국내적으로는 팬데믹 3년이 지나면서 축적된 뿌리 깊은 문제들로 경제 회복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또한 "성장률을 5% 내외로 설정하면서 고용과 소득을 늘리고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투자은행 나타시스의 게리 응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성장 목표 범위는 중국이 경제적 역풍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책 결정에 있어 유연성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경제 부양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부채를 쌓고, 통화를 완화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정책 방향과 메시지는 가계와 기업, 투자자들의 심리를 되돌리기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달성 가능성은 물음표…과학기술 혁신 내세울 듯

'5% 성장' 달성 가능성에 대한 외부의 시선은 엇갈린다. 린 송 ING 중국 애널리스트는 리창 총리의 발표에 앞서 "(작년보다) 덜 한 기저효과와 과잉 상태인 부동산 시장 약세 등을 고려할 때 올해 5% 성장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래리 후 맥쿼리 그룹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목표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중국 정부는) 자신감을 높이고,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 야심 찬 목표를 설정했다"면서 "이것은 작년보다 더 공격적 조처를 수반하고, 결과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성장 전망도 개선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규모에 비춰볼 때, 중국은 향후 과학기술 발전을 지렛대 삼아 성장에 속도를 더한다는 기존의 전략을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중국의 연간 과학기술 예산은 3708억위안(약 68조623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이는 201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로 추산된다. 리 총리는 "과학과 기술의 자립과 역량 강화를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면서 "전국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강점을 활용해 중국의 혁신 역량을 전반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야를 포함해 다수의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전년 대비 7.2% 증액된 국방예산(1조6655억위안, 약 308조원)도 눈에 띈다. 이는 미국의 올해 국방예산(8860억달러, 약 1182조원) 증가율(3%)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경기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국방예산 증액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이웃국과의 마찰이나 대만해협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예상케 했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는 GDP의 3.0%로 설정됐고, 적자 예산 규모는 4조600억위안이었다. 이 역시 지난해(3.0%)와 동일한 수치이며, 지난해 실제 재정 적자율 3.8%에 비해서는 대폭 낮아진 것이다. 지방 특수채 한도는 3조9000억위안으로 전년(3조8000억위안) 대비 상향조정됐으며, 초장기 특별정부채 1조위안 발행 계획도 밝혔다. 도시 실업률은 2020년부터 5년째 동일한 5.5%를, 신규 도시 취업자 수는 1200만명 이상으로 지난해(1200만명)와 유사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 전후의 상승률을 목표로 설정, 2021년부터 4년째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