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8천만원 너희가 갚아라"… '날벼락 청구서'에 몸사리는 공무원들[신속집행의 덫]①

"2억8천만원 너희가 갚아라"… '날벼락 청구서'에 몸사리는 공무원들①

지역에서 회계나 계약 업무를 진행하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아는 얘기가 있다. 2010년 충북 음성군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국가로부터 억원대에 달하는 돈을 추징당한 일이다. 사고의 시작은 신속집행이었다. 당시 정부는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하반기 예산을 상반기에 당겨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부진한 경기를 빨리 살려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민간에 사업을 맡기고 나랏돈을 지급하는 부서도 예외는 없었다. 원래라면 사

일반

03.05 06:11

2

"벌써 수율 60% 육박, 삼성전자의 2배"…열일하는 TSMC '2나노 성지' 가보니

편집자주반도체 시장에서 조용히 몸집을 키운 대만 TSMC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실리콘 방패' 전열을 새로 짜고 있다. 최근 미국에 1000억달러(약 145조9000억원)의 깜짝 투자를 발표하면서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에 대응하는 동시에, 대만 내 생산기지에도 공을 들이며 대중 견제력을 높이는 모양새다. 특히 반도체 초미세 공정 설비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시장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한때 생존

기업·CEO

03.05 12:00

3

한국와서 관광버스 180여대 타고 몰려갔다…외국인 쇼핑 성지된 '김현아'

현대백화점은 올해 2월까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외국인을 태운 관광버스 대수를 헤아린 수치로 지난달까지 두 달 동안 180여대가 매장을 찾았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을 찾는 외국인 고객 중 여행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방문 형태가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외국인 관광객 매출 신장률도 60%대로 평균 30%대였던 지난해보다

유통

03.05 08:50

4

부실대출로 짓밟힌 '내집 마련'…새마을금고 미회수액 230억

편집자주2년 전 부실대출 문제가 불거지자 불안에 떨던 소비자들이 달려간 새마을금고. 혁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부당·편법대출이 아직 비일비재하다. 한국 근대화 역사동안 함께했던 금융기관인 만큼 소비자의 마음을 새롭게 사로잡아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시아경제는 반복되는 새마을금고 대출 문제를 조명하고 새마을금고가 '환골탈태'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지 고민해보는 기획을 연재한다.

금융

03.05 06:00

5

새마을금고 5년간 횡령·배임 404억…동일인 초과 대출 6223억

편집자주2년 전 부실대출 문제가 불거지자 불안에 떨던 소비자들이 달려간 새마을금고. 혁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부당·편법대출이 아직 비일비재하다. 한국 근대화 역사 동안 함께했던 금융기관인 만큼 소비자의 마음을 새롭게 사로잡아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시아경제는 반복되는 새마을금고 대출 문제를 조명하고 새마을금고가 '환골탈태'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지 고민해보는 기획을 연재한다

금융

03.05 06:00

6

"꼴등은 인사조치"…신속집행에 우는 공직사회

경기를 살리겠다며 중앙정부가 시작한 '신속집행'이 지역에서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부가 정한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고, 목표치에 미달하면 2주 안에 새로운 사업을 찾아오라는 식이다. 경기 부양과 무관한 각종 수당을 당겨 집행하는 기조도 여전했다. 5일 아시아경제가 여러 시군구로부터 입수한 '신속집행 추진계획' 문건에는 강압적이거나 황당한 지시가 다수 발견됐다. "신속집행 못한 만큼

일반

03.05 06:12

7

산업부 "트럼프, 韓관세 4배 발언은 오해…사실상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는 발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박에 나섰다. 5일 산업부는 관계부처 합동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12년 발효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했다"며 "2024년 기준 대(對)미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효관세율은 관세수입을 전체 대미 수입액으로 나눈 것으로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

03.05 16:59

8

年 3% 예금 사라지고 1%대 등장… 갈 곳 잃은 예테크족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은행의 수신금리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연 3%대 예금 상품은 자취를 감췄고, 1%대까지 떨어진 상품도 등장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인기를 끌던 저축은행 파킹통장도 2% 초반까지 하락했다. 기존 상품의 매력이 사라지면서 예테크족(예금+재테크족)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갈 곳 잃은 대기성 자금이 상호금융권의 고금리 특판상품으로 쏠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은행연합회 소비

금융

03.05 06:50

9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6624달러…日·대만 넘었다(종합)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624달러를 기록했다. 고환율 영향 등에 2023년 대비 소폭 오르며 3만6000달러대에 머물렀으나, 전년에 이어 일본과 대만의 1인당 GNI를 뛰어넘었다.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기준으로 세계 6위 수준이다.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각각 0.1%, 2.0%로 지난 1월 발표한 속보치와 같았다. 1인당 GNI 3만6624달러…인구 5000만 국가 중 세계 6위 유지

일반

03.05 10:11

10

"갓성비 국산 제품, 망하면 안 돼"…경영난 소식에 '돈쭐' 응원 폭발

한때 아웃도어 등산화 판매로 아시아 1위에 올랐던 부산의 향토기업 트렉스타가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향토기업을 살리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구매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기업과 부산시도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최근 KNN 보도에 따르면 트렉스타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향토기업을 살리자는 시민들의 구매요청이 물밀듯 이어지고 있다. 보도 이후 트렉스타의 온라인 쇼핑몰

일반

03.05 19:43

11

집값 상승 조짐에 가계대출 급증…DSR 규제 더 강화되나

지난달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명목성장률)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가계대출이 늘어나면서 향후 규제 강도를 두고 고심할 전망이다. 금리인하·토허제 폐지 등에 서울집값 상승, 가계대출 들썩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까지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5조원가량

정책

03.05 06:30

12

'정부와 반도체 공장 함께 짓는다'…첨단산업기금 50조로 확대

정부가 '첨단전략산업기금' 규모를 50조원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 지원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전쟁 치열해지는 점을 고려해 기금 규모를 늘리고, 지원 대상도 유연성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이달 중 제출하고, 연내 국내 기업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산업

정책

03.05 10:30

13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3만6624달러…전년비 1.2%↑(상보)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달러 기준 3만6624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2% 늘며 2년 연속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지난 1월 발표한 속보치와 동일한 0.1%, 2.0%로 집계됐다.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624달러로 2023년(3만6194달러)보다 1.2% 증가했다. 원화 기준으로는 4995만5000원으로

정책

03.05 08:00

14

"No"→"그들은 좋은 고객"…TSMC, '美인텔 인수' 미묘한 변화

편집자주반도체 시장에서 조용히 몸집을 키운 대만 TSMC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에 ‘실리콘 방패’ 전열을 새로 짜고 있다. 최근 미국에 1000억달러(약 145조9000억원)의 깜짝 투자를 발표하면서 트럼프발(發) 관세 폭탄에 대응하는 동시에, 대만 내 생산기지에도 공을 들이며 대중 견제력을 높이는 모양새다. 특히 반도체 초미세 공정 설비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 시장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한때 생

기업·CEO

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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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상반기 채용 열렸지만…좁아지는 채용문

'꿈의 직장'으로 꼽히는 은행권이 올해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문을 열었지만 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점포 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데다 조직개편을 통한 조직 슬림화, 금융 디지털화로 인한 비대면 전환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가장 먼저 채용 포문을 연 건 하나은행이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 서류접수를 받는

금융

03.05 06:40

16

③“감독권, 금융위로 이전해야”

편집자주2년 전 부실대출 문제가 불거지자 불안에 떨던 소비자들이 달려간 새마을금고. 혁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부당·편법대출이 아직 비일비재하다. 한국 근대화 역사동안 함께했던 금융기관인 만큼 소비자의 마음을 새롭게 사로잡아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시아경제는 반복되는 새마을금고 대출 문제를 조명하고 새마을금고가 '환골탈태'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지 고민해보는 기획을 연재한다.

금융

03.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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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취임 1년 정용진 "본업 경쟁력 강화로 성장 가속페달"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는 8일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는 '성장 본격 재개'를 선언했다. 5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이 구상하는 성장 전략은 크게 '투 트랙'으로 나뉜다. 이마트와 스타벅스 등 시장을 선도하는 계열사들은 경쟁사가 넘볼 수 없는 초격차 시장 지배력을 목표로 도약을 꾀한다. e커머스와 건설 등 정 회장이 지난해 부실 요소를 덜어내는 데 주력했던 사업군은 올해

유통

03.05 06:00

18

최상목 "50조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기업 폭넓게 지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와 AI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주요국 간 기술 경쟁 심화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확대를

일반

03.05 10:39

19

자연 찾아, 가업 이으러…귀농 5년차 소득 3600만원 vs 귀촌 4100만원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귀농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약 3600만원으로 집계됐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5년간 귀농·귀촌한 6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4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용에 따르면 귀농 가구는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을 하다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다시 이주한 유(U)형이 74.3%를 차지했다. 반면 귀촌은 도시 출신자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I)형이 48.9%로 가장 많았다

일반

03.05 09:05

20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 현장검사

금융감독원이 국내 가상자산업계 3위 거래소인 코인원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코인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순차적으로 하는 검사"라며 "가상자산법 준수 여부와 자율규제 이행 여부, 전산사고 대처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기타

03.05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