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부자감세 기조 바꿔야…尹정부 84조·차기 정부 100조 세수 감소"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현 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실제 세수와 비교해 11.7% 세금이 늘어야 채워질 수 있어 지난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12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과 차규근 정책위부의장, 윤재관 혁신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평가’ 간담회를 열었다. 혁신당에

정당

11.1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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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원 찍은 환율, 강달러 고착화 우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나드는 강달러 현상이 지속 중이다. 외환당국의 개입 가능성으로 추가적인 급등이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으로 강달러가 장기간 고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년 만에 최고치 찍은 원·달러 환율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대비 4.4원 오른 1399.1원에 개장했다. 이날 새벽 2시 종가

일반

11.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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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보호무역 우려에…환율 1400원 뚫으며 2년만에 최고치(종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보호무역주의 우려가 커지자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하며 2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30분 기준 전거래일 대비 8.8원 오른 1403.5원에 마감했다.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 1400원을 넘은 것은 2022년 11월7일 이후 약 2년 만이다. 환율이 치솟은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세계적으로 달러 강세 현상이 발생하

일반

11.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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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兆 대어인데…둔촌주공 잔금대출에 소극적인 은행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리는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입주와 관련해 은행권이 잔금대출 취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선 이번 사업이 대출 규모가 3조원에 이르는 대어(大魚)지만 당국과 가계부채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둔촌주공 잔금대출을 취급

금융

11.1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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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 곤돌라' 제동에 항고 대응… "공익성 강조하겠다"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사업 재개를 위한 반격에 나선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지만 항고장을 제출해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사업지 일대에 대한 문화유산 보존 영향성 평가까지 통과돼 환경 훼손 논란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됐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이르면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결정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항

일반

11.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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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증권사에도 보험계리사 수요 조사…IFRS17 영향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은행·증권사의 보험계리사 수요까지 조사에 나섰다. 그간 보험사와 계리법인만을 대상으로 해오던 보험계리사 인력 수요조사를 전체 연금 사업자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과 퇴직연금 시장 성장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 보험감독국은 최근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정책

11.1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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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조 보험금청구권신탁 열린다…경쟁력 강화 나선 보험사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신탁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들은 2%라는 낮은 신탁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최근 라이선스를 확보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며 신탁업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시행해 보험금청구권신탁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3000만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은 보험 수익자를 신탁업자로 변경하고

금융

11.12 07:00

8

번거롭고 배춧값 비싸고…'김포족' 증가

'김포족'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김포족은 김장 포기족의 줄인 말로, 김장을 포기하고 시중에서 김치를 사 먹는 이들을 일컫는 신조어다. 배춧값 상승과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 증가, 간편식 인기, 김장할 시간적 여유나 노동력의 한계 등 다양한 요인이 김포족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본격적인 김장철에도 배춧값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11월 엽근채소 관측보고서’에 따르면,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2.7%

일반

11.12 17:00

9

KDI, 올해성장률 2.5%→2.2%로 하향…"금리 인하 지연에 내수부진 지속"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 조정했다.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내수 회복이 지연됐다는 판단에서다. 내년의 경우 ‘트럼프 리스크’로 수출 증가세가 조정될 것으로 보며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낮췄다. KDI는 12일 이런 내용의 ‘KDI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KDI는 올해 한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8월 전망치(2.5%)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정책

11.12 12:00

10

난데없는 할부수수료?…롯데카드, 무이자 혜택 거듭 누락

24개월 무이자 할부로 인기를 끈 ‘롯데카드X네이버페이 신용카드’ 이용자가 금융사의 실수로 최대 19.9%의 할부이자를 부담하는 사례가 연 1회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와 네이버페이 간 가맹점 정보 공유가 더뎌지면서 일부 소비자는 무이자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양사는 같은 날 신규 가맹점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재발방지에 힘쓰기로 했다. 12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롯데카드가 자사 신용카드인

금융

11.12 07:14

11

“수능 시험일 은행 영업시간 10시~17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오는 14일 은행 영업시간이 10시부터 17시까지로 변경된다. 은행연합회는 수능 시험일인 오는 14일에 한해 은행 영업시간을 기존 9시~16시에서 10시~17시로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수능일 당일 아침 수험생, 감독관, 학부모 등의 이동으로 교통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능일 당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항, 공단지역, 시장

금융

11.12 09:10

12

③리모델링에 9000억 쓴 국토부…녹지 줄고 쉴곳은 없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 산업단지를 짓는데 몰두하면서 기존 산단은 빠른 속도로 쇠퇴하고 있다. 낡은 공장, 부족한 녹지, 열악한 정주여건, 전무하다시피 한 편의·문화시설이 기업과 근로자를 떠나게 했다. 부랴부랴 재생사업을 시작했지만 대부분 도로·교통인프라 개선에 그쳤다. 오히려 녹지와 상업지를 줄여 공업지대를 늘리는 정책으로 산단 노후화를 더 가속했다는 지적이다. 12일 아시아경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

11.12 08:00

13

④공장 숲에 여우가 나타났다…녹지비율 40% 넘는 유럽최대 산단

“여우가 먹이활동을 잘하고 있었네요.” 영국 웨일스 렉섬 산업단지에서 환경부문을 총괄하는 아드리안 로이드 존스씨는 여우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함박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여우의 흔적은 무성하게 뒤덮인 수풀을 10분가량 헤집고 나가던 중 발견했다. 이미 신발은 진흙더미로 뒤덮였고, 바지 밑단은 도깨비바늘로 덕지덕지 달라붙은 뒤였다. 숲길에는 조류의 것으로 보이는 깃털과 뼛조각이 널브러져 있었다. 일대에

일반

11.12 08:01

14

금융회사 자금세탁방지 책임자 자격 강화…2년 경력 의무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12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 보고책임자의 최소 경력 요건이 신설되고, 이사회와 대표이사 등의 역할이 명확해진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보고책임자 임명 시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임명해야 한다. 또한 직위 요건도 강화돼 은행권의 경우

정책

11.12 17:13

15

결혼 유무 상관 없이 자녀 생각하는 국민 늘었다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2년 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도 늘었다. 동시에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고, 자녀를 가질 수도 있다는 국민이 늘어난 점은 주목 요소다. 가장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으로는 주거 지원과 청년 일자리 지원 등이 꼽혔다. 여성보단 남성이 결혼 생각…미혼은 견해 차이 벌어져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반

일반

11.12 12:00

16

기업부채 레버리지 '적신호'…부동산 쏠림·한계기업 신용 우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기업부채 레버리지 비율이 가파르게 높아진 가운데 누적된 기업대출의 질이 지속해서 떨어지고 금융사 자금 중개 기능의 효율성과 거시건전성 지표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약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금융사 자체 구조개선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2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기업대출의 효율적 배분과 성장잠재력 제고'라는 제목의 논단을

정책

11.12 07:31

17

인천공항, 임대료 산정방식 대안 고민해야

음식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은 이용자가 입점업체를 클릭할 때마다 광고비를 받아 올해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을 포함한 3개 플랫폼만 있는 독과점 구조인데 배달 의존도가 높은 음식점 간 과도한 출혈경쟁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질타였다. 음식점 메뉴만 구경하고 배달을 시키지 않는데도 클릭당 200원 이상을 챙기는 사업 구조는 광고를 빙자한 플랫폼의 갑질이다. 이 같은

유통

11.12 11:01

18

가계부채 관리가 담합?…은행은 억울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의 가계부채 관리 담합 의혹에 대해 이달 중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공정위가 올해 1월 심사보고서를 각 은행에 보낸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특히 이는 정보공유만으로도 '담합'으로 간주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첫 사례로, 이번 사례의 결론에 따라 현재 공정위가 들여다보고 있는 통신, 주류 등 타 업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산업계 전체가 주시하고 있다. 은행은 만일 '담합'으로 결론이 날

금융

11.12 09:58

19

강창구 한은 국민계정부장, OECD 국민계정회의 집행위원 위촉

한국은행은 강창구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민계정회의(WPNA) 집행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2일 밝혔다. 강 부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4년 OECD WPNA에서 집행위원으로 위촉됐다. 집행위원회는 OECD 회원국의 국민계정 전문가 6명(캐나다(의장국)·한국·영국·스페인·벨기에·코스타리카)으로 구성된다. 강 부장은 앞으로 OECD WPNA에 집행위원 자격으로 참가해 국민계정

일반

11.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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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주주만 73명…'적자누적' 지그재그, 통 큰 스톡옵션

여성 패션 전문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카카오스타일이 매년 대규모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높은 성장세를 위해 우수한 인재를 끌어 모으려는 전략인데, 수익성 개선에 발목을 잡고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스타일은 이달 5일 유상증자를 통해 직원 A씨에게 3억원(1000주) 상당의 스톡옵션을 발행했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사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

유통

11.12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