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부자감세 기조 바꿔야…尹정부 84조·차기 정부 100조 세수 감소"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해 현 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실제 세수와 비교해 11.7% 세금이 늘어야 채워질 수 있어 지난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 상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12일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과 차규근 정책위부의장, 윤재관 혁신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국회에서 ‘2025년 예산안 평가’ 간담회를 열었다. 혁신당에

탄핵보다 가능성 높다는 '임기 단축 개헌', 과연 가능한가

김건희 여사, 명태균씨 국정농단 의혹 등이 제기되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자 야권이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여는 등 공세에 나서고 있다. 야권 내에서는 특히 탄핵보다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가 출범하는 등 임기 단축 개헌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개헌은 과연 현실화할 수 있을까.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

"김종인, 명태균에 매일 자문 구했다"…명태균 변호사가 밝힌 관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명태균씨가 긴밀히 상의하는 관계였다고 명씨 변호사가 밝혔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두고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가 있었던 배경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중간에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명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MBC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조사를 받은 명씨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명씨가 김

북, 닷새째 서해도서 지역 GPS 전파 교란

북한이 닷새째 서해 남북접경지역에서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있다. 12일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오늘도 (북한의) GPS 교란이 일부 지역에서 있었다"며 "서해 도서 지역에 있었고 이른 새벽에 간헐적으로 약한 강도로 있었다"고 답했다. 북한은 지난 8일부터 GPS 전파 교란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말~6월 초에도 닷새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

민주당, 탈원전에서 실용 노선으로?…'원전 예산' 원안 통과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 예산안이 1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해 '원전 생태계 정상화' 예산을 전액 삭감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관련 예산을 그대로 승인하면서 탈원전 기조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138억8900만원 규모 원전 관련 예산이 포함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소관의 2025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여기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재판부 "재판 생중계 고려 안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에 대한 시민단체의 생중계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는 국민의 알 권리

'상호 군사지원' 북·러 조약 완성…북한군 추가 파병하나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사실상의 '군사동맹'이 효력 발동을 앞두고 있다. 서로에 대한 군사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북한군의 추가 파병을 위한 빌미로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12일 조선중앙통신은 "평양에서 체결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사이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며 "국가수반은 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정령'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尹, APEC·G20 정상회의 참석·…한중·한미·한미일 정상회담 논의(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라질을 각각 방문한다. 이번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중, 한미일, 한일 정상회담도 적극 논의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자 정상회의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책임 외교를 구현할 것"이라며 "우리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을 중남미로 확대

尹 "불법추심은 악질 범죄…수사역량 총동원해 뿌리 뽑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불법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

대통령실, 尹·트럼프 회동 가능성에 "당선인과 긴밀히 소통 중"

尹, APEC·G20 정상회의 참석·…"한중·한미·한미일 정상회담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2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와 브라질을 각각 방문한다. 이번 다자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일, 한미일, 한중 정상회담도 적극 논의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다자 정상회의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리의 책임 외교를 구현할 것"이라며 "우리 외교 지평과 실질 협력을 중남미로 확

尹 "불법추심은 악질적 범죄…수사역량 총동원해 뿌리뽑을 것"

록히드마틴 "특수전 헬기 선정시 한국서 CH-53K 생산"

세계 최대 방산업체 미국 록히드마틴과 그 자회사 시코르스키는 한국군 특수작전용 헬기 사업자로 선정되면 한국에서 해당 헬기의 조립·생산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록히드마틴-시코르스키는 12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관계를 계속 진화시키고 있다. (특수전 헬기 사업에 선정되면) 한국에서 모두 조립하는 것으로 얘기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록히드마틴-시코르스키는 '킹 스탤리

한덕수 "안보 공백 없도록"…'트럼프 2기' 대비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지시하며, 특히 한국과 미국의 긴밀한 안보 공조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차기 미 정부는 외교ㆍ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지난 주말 대통령은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미국

이재명, 개미투자자와의 대화 추진…상법 개정 가속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미투자자를 직접 만나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들이 겪는 어려움을 듣는 자리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포기한 이 대표가 상법 개정안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0일 박주민·이언주 민주당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행사 '동학개미 간담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소액주주들이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되는 상법 개정안과

러, 북한군과 함께 '미끼 드론' 대거 투입…"우크라 방공망 마비"

러시아군이 쿠르스크 지역 탈환을 위해 파병 온 북한군과 함께 병력을 집결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무인기(드론) 공격에 나섰다. 특히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교란시키기 위해 1000여대의 '미끼 드론(Decoy drone)'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는 내년 1월 전까지 최대한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대규모 공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몰도바로 떨어진 러 '미끼 드론

대통령실 "페루와 방산·광물·관광·ICT 다수 MOU 체결 예정"

대통령실 "내달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노쇼 부분 포함"

절망 속에 핀 꽃?…경실련이 꼽은 국감 스타 15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올해 국정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 15명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국감 우수의원은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2명, 진보당 2명, 개혁신당 1명이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행안위 박정현(민주당), 조승환(국민의힘) ▲정무위 김현정(민주당), 김남근(민주당) ▲산자위 정진욱(민주당), 서왕진(혁신당) ▲기재위 차규근(혁신당) ▲과방위

외교부 "북·미 대화, 한국 주도로 이뤄져야"

외교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에서 북·미 대화가 실현될 경우 한국 주도로, 한국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도로, 우리 입장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며 "불확실한 상황이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미 간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