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대체율 안 바꿔도 국민연금 '더 받는' 개혁 가능"
연금개혁을 두고 정치권의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절충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을 신연금과 구연금으로 이원화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지난 4일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두 방안 모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며 “미래
"동결 혹은 최소화"…우유 원유 가격 협상 '신중모드'
올해 우유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원유(原乳) 기본 가격 협상이 막을 올린다. 원유 값을 정할 때 반영하는 낙농가의 생산비가 상승해 올해도 기본 가격이 올라야 할 요인이 생겼다. 한편으로는 최근 몇 년간 원유 값 인상이 지속된 데다 우유 소비가 감소하고, 물가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이 큰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거나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낙농가와 유업계
민생지원금·충청 지방은행·산은 부산 이전…국회 금융 법안 살펴보니
22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금융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기 시작했다. 최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했던 민생회복지원금부터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유도,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서민 채무부담완화, 주식리딩방 등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범죄수익 지급정지 등 민생 관련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제출된 법안 258건(10일 오후 5시 기준) 중 금융 관련 법안은 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없다' 강석훈 회장 "산은, 반도체 초격차 자체 지원…3년 간 15조 규모"
산업은행이 자체 반도체 초격차 지원 프로그램을 앞으로 3년 동안 15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해 10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중동의 오일머니를 적극 유치하는 등 글로벌 투자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확보하고자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 배당 유보, 현물 배당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관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칩워'저자 "중국 가는 길에 또 미국이"
MARKET INDEX- 미 뉴욕증시 3대지수, 모두 상승 마감 - 메타 등 기술주 오르면서 완만한 상승 - 서울 아파트 증여비증, 7년 만에 최저Top3 NEWSthe chart : 엔비디아, 대만 R&D 기지 5년 내 설립 - 엔비디아, 대만에 R&D 센터 짓고 1000명↑ 채용 예정 - 설계·제조·후공정 등 대만 반도체 공급망 이점 커질듯 - CEO "대만은 대체 불가능한 투자처, 지속 투자 예정"돈이 되는 法※ 아시아경제와 법률신문의 콘텐츠 제
서울시, 지방세 체납자 7년간 대출 제약 등 '금융불이익'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1156명에 대한 체납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 지방세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지 1년이 넘었거나, 1년에 3건 이상의 지방세, 총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자가 대상이다. 향후 이들은 신용등급 하락은 물론 7년간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들의 이름, 주민번호, 체납건수, 체납액 등 모든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고 등록했다. 체납자 11
한은 "5월 경상수지 흑자로 전환할 것…4월 적자는 일시적"
한국은행이 4월 경상수지가 2억9000만달러 적자를 보인 데 대해 외국인 배당 지급으로 인한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5월부터는 배당 영향이 사라지며 경상수지가 상당폭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11일 '4월 국제수지(잠정)' 기자설명회에서 "향후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이고 양호한 경상수지 흑자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며 "상반기 경상수지 전망치는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
드러내고, 남겨두기…'재생 건축'의 미학
편집자주'금단의 땅'을 품고 있던 용산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한 세기가 넘도록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됐던 용산미군기지는 국민 모두의 공간인 용산공원으로 탈바꿈했고 대통령실 이전으로 대한민국 권력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며 개발 계획도 본격 시작됐다.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 확대 요구도 이어진다. 서울 한복판, 남산과 한강을 잇는 한강 변 '금싸라기 땅'임에도 낙후된 주거지를 여전히 품고 있
외인 배당확대에…경상수지 1년 만에 적자 전환(상보)
외국인에 대한 대규모 배당금 지급으로 4월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4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2억9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경상수지는 작년 5월부터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다 1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작년 4월에 기록한 13억7000만달러 적자에 비해서는 적자 규모가 줄었다. 4월 경상수지 적자는 정부의 밸류업 정책으로 기업들의 외국인에 대한 배당
장보는 오영주 장관과 이복현 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금융시장 결연 장금이 온&온 확대보고회의를 마친 뒤 장을 보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