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는 과일이 아닌데요"…대형마트 할인지원에 황당한 정육점들
과일·채소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1500억원의 긴급 가격안정 자금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비교적 가격이 안정적인 축산물에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지원금이 추가되자 동네 정육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일 긴급 가격안정 자금을 투입해 기존의 자조금을 활용해 시행해왔던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각각 연중 10회에서 25회, 6회에서 10회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KB국민은행, 또 배임 사고…소득·임대료 부풀려 과다 대출
KB국민은행에서 과다대출 배임 사고가 또 발생했다. 대출자 소득이나 임대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적정 수준보다 더 많은 대출해준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현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9일 자체 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대구 한 지점에서는 2020년 8월 말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등 총 111억3800만원의 가계대출에서 대출신청인의
총선 결과 따라 ‘노동·연금개혁’ 좌우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분야 개혁의 기로를 결정할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당이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획득하면 정부가 국회 통과를 호소해온 개혁 입법안들이 대대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반대로 야당이 승리하게 된다면 주요 입법과제를 통과시키기 어려운 만큼 그간 강조해온 정책 기조를 바꿔야만 한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가운데 총선에 가장 크게 좌우될 분야로는 노동개혁이 거론된다. 노동개혁
곳간 비는 생보사…요양사업으로 반전 안간힘
금융권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생명보험사다. 보험 가입인구 감소로 들어오는 보험료는 갈수록 주는데 기대수명 증가로 나갈 보험금은 점차 많아지고 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타 업권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탓이다. 곳간 줄어드는 생보사2022년 기준 국내 생보사의 신규계약액은 266조4427억원으로 2014년(389
초고령사회 진입… 서울시, 경로당을 바꾼다
서울시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경로당에 대한 변화를 시도한다. 어르신들을 위한 단순 프로그램 강화가 아닌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한 관리 및 운영 체계의 개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거치면서 경로당의 기능이 크게 떨어진 만큼 중장기적인 복지 차원으로 다뤄보겠다는 복안이다. 9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와 산하 서울시복지재단은 최근 서울시 경로당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대성리·을왕리 등 MT촌서 원산지 거짓·미표시 적발…"사각지대 지속 점검할 것"
정부가 가평 대성리와 영종도 을왕리 등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엠티(MT)촌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위반 업체 23개소를 적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10일간 '새학기를 맞아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표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2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11개소에 과태료 총 115만7000원을
총선결과에 속도 달라질 '산은 부산이전'…여진은 계속
한국산업은행 노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산은 부산 이전에 집중하고 있어서다. 여당이 승기를 잡을 경우 이전 계획이 탄력을, 야당이 승기를 잡을 경우 정부·여당이 추진한 이전계획은 동력이 다소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여야 모두 지역 균형발전엔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차기 선거 과정에선 어떤 방식으로든 재점화할 수밖에 없으리란 관측도 힘을 얻는다. 9일
'코인개미' 표심 잡기 나선 여야…업계선 '과세' 주목
여야가 '코인개미' 표심 잡기에 나선 가운데 가상자산업계가 과세 정책에 주목했다. 양당이 비슷한 공약을 내세운 가운데 과세 문제가 개인투자자 본인 이익과 직결되는 만큼 유권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란 관측에서다. 9일 가상자산업계는 여야 총선 공약 중 과세 문제를 핵심 의제로 꼽았다. 기관투자가의 참여가 법으로 금지된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된 소비자가 개인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여야 '농촌 살리기'에 이견없지만…野 승리시 "양곡법 재추진"
4·10 총선 결과가 농업·농촌 정책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확기 평균 산지 쌀값을 목표를 20만~21만원 수준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쌀값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을 공약했다. 일부 야권 후보들은 지난해 4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 재추진을
여야 금융 공약…“민생 강조하지만 反시장적 조치도”
4·10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민생’을 키워드로 각종 금융 관련 공약을 쏟아냈다. 부채 부담을 완화하거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공약이 주를 이뤘다. 다만 은행권에 큰 부담이 가해지는 공약 등 시장경제 원리에 벗어난 정책이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총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금융 관련 공약 다수가 10개 주제 중 세 번째, 네 번째에 주로 배치됐다. 세 번째 주제와 네 번째 주제는 각각 ‘민생활력,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