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6억 성과급 잔치 밑바닥엔 농민 희생이" 농민단체 발끈

전농, 무역이득공유제·초과이윤세 도입 촉구

전국농민회총연맹이 5월13일 청와대 앞에서 농산물값 폭락 대책마련 등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농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삼성전자 노사의 총파업 유보와 잠정합의안을 두고 대기업의 '초과이윤 독식 구조'를 비판하며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와 '초과이윤세'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농은 21일 성명을 내고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합의는 대기업 울타리 안의 분배일 뿐"이라며 "대기업의 수십조 원 성과급 잔치 밑바닥에는 농민의 희생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특히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300조 원, 성과급 재원만 31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1인당 최대 6억원, 최소 1억6000만원 수준의 성과급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산지폐기와 가격 폭락으로 생존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수출길을 열 때마다 농산물 시장은 희생돼 왔다"며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농산물 수입으로 올해만 다섯 번째 산지폐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또 "수도권 반도체 공장을 위해 비수도권 농촌 지역에 대규모 송전탑이 들어서고, 가뭄 상황에서도 공업용수가 우선 공급되고 있다"며 "RE100(재생에너지 100%) 수출을 위한 태양광 확대 과정에서도 농지가 잠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한·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논의됐던 '무역이득공유제'가 사실상 무산된 점도 비판했다. 전농은 "당시 농민들은 수출기업이 얻은 이익 일부를 피해 농가와 공유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를 요구했고 기업들도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FTA 체결 이후 재계 반발로 제도가 후퇴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강제성 없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축소됐고, 10년간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까지 약 3000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성과급 한 번에 수십조 원을 쓰는 대기업들이 농민 지원 기금에는 인색했다"고 말했다.

전농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무역이득공유제 전면 재법제화 ▲초과이윤세 도입 ▲농촌 토지·용수 수탈 차단 ▲농업 생산비 보장 기금 신설 등을 요구했다. 전농은 "기업의 자발적 선의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초과이윤을 환류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출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농촌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재원으로 강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