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속 자문기구 만난 李대통령 "현실적 성과 내야 될 때…허심탄회하게 의견 달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들과 간담회
"자유롭게 비판하되 조직의 원리 숙지해야"
"자문 결과 다양한 루트로 전달해달라"
"전체회의 가끔씩 해볼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각각의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기능, 의견들도 모아보고 정책 대안도 만들고, 국정 상황도 체크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1년 동안은 주로 흐트러진 또는 비정상화된 국내 각종 시스템과 상황들을 정상화시키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현실적 성과를 내야 될 때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 과정에서 자문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공직자, 공무원들을 통해 국정을 집행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며 "전문적 소양을 가지신 여러분을 모시고 필요한 조언도 듣고, 정책 제안도 받고, 필요할 경우 자문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규제합리화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본사회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국가우주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등 주요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자문기구와의 접촉면을 넓히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 듣기로는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임명장만 받고 한 번도 본 일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가만히 보니까 실제 저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다만 "위원회 숫자도 사실 많고, 개별 위원회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직접 대화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위원장이라든지 전체회의를 가끔씩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문 결과를 공식 행정 시스템뿐 아니라 별도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서도 전달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결과는 공식적인 시스템을 통해 저한테 제안해 주시면 된다"며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대화방도 일부러 만들어 놨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그 안에서 대화하는 것도 시간 될 때마다, 다는 못 보지만 그래도 다 훑어는 본다"며 "직접 바로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 루트를 통해 개별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국정을 하는 사람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알아보려고 일부러 동네를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각종 커뮤니티, SNS 이런 것만 쭉 한번 들어가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한테 흉보는 것 욕하는 것 다 알수 있다. 매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문기구 구성원들에게 자유로운 비판과 조언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을 정말 허심탄회하게 달라. 비판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것은 정말 자유롭게 하시라"면서 "이것도 국가 기구의 일부이고, 일종의 조직의 원리가 작동한다. 하나의 조직된 조직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점을 숙지하고 계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자문위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위원장님들, 부위원장님들도 그렇지만 위원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이 가끔 든다"며 "전문적 역량을 가지고 귀한 시간을 아껴서 온 분들인데 실질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무슨 가난한 조직도 아니고, 유능한 인재들에게 사적인 헌신, 희생을 요구해야 될 정도도 아니다"라며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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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배석한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비서실장이 잘 챙겨 달라"며 "출장이나 이런 것도 현실화하자, 희생을 요구하지 말자고 얘기했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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