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1년]"위기엔 방파제, 낭비엔 칼날"…기획처 ‘재정 다이어트’ 성적표 합격점

신정부 출범 1년 성과보고
‘29일 만에 추경 통과’ 초고속 적기 대응
낭비성 재정사업 전면 개혁

새정부 출범 이후 기획예산처가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과감하고 신속한 재정 운용으로 대외 경제 위기 방어와 경기 회복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 다이어트의 핵심 타깃으로 꼽히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역대 최다 건수로 적발해 내며 나라살림의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연합뉴스

기획처는 20일 박홍근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핵심성과 보고'를 통해 적극적 재정운용과 건전재정 기조의 조화를 이뤄낸 지난 1년간의 지표를 공개했다.

위기에는 신속하게… 중동전쟁 추경 '29일' 만에 초고속 처리

기획처는 출범 직후 경기 둔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두 차례 추경을 적기에 투입, 성장률 반등(2025년 상반기 0.3% → 하반기 1.7%)을 이끌어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과 유가 불확실성을 키운 최근 '중동전쟁' 관련 추경의 경우, 과거 평균 국회 처리 기간(70일)을 절반 이상 단축한 '29일' 만에 통과시켰다. 이는 최근 20년 내 가장 신속한 추경 처리 기록으로, 대외 충격이 민생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

반면 불필요한 지출은 단호하게 쳐냈다. 기획처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기 위해 2026년 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3000억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또한 올해는 유사·중복 사업을 과감히 정비하고 전 재정사업에 대한 '통합 성과평가'를 도입해 재정 투자 체계를 효율 중심으로 전면 개혁 중이다.

사각지대 깬 e-나라도움…보조금 적발 건수 '역대 최다'

재정 정상화의 뚜렷한 발자국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에서도 나왔다. 기획처는 차세대 부정징후 탐지 시스템(e-나라도움)을 고도화해 의심 사업 1만 780건을 촘촘하게 추출해 냈다. 이를 기반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역대 최다 건수인 992건(668억 원 규모)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내는 쾌거를 거뒀다. 전년(493억 원) 대비 적발 금액과 적발률이 모두 대폭 증가한 수치다.

동시에 국민이 직접 예산 감시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도 전면 개편했다. 국민제안의 범위를 단순 신규 사업 제안을 넘어 '지출효율화 과제'까지 확대하고 국민참여단 규모를 2배(300명→600명)로 늘린 결과, 대국민 예산 제안 건수가 전년 517건에서 올해 1091건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 지출구조조정 내역을 최초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개 통계 항목을 242종으로 확대한 점도 재정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일보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현장점검 20배 확대"…보조금 부정수급 완벽 차단

정부는 지난 1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인다. 올해 3월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맞춰, 올해 부처 합동 현장 점검 규모를 지난해 대비 20배 이상 확대(606건 → 1만3200건+α)할 계획이다.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다변화한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규모를 기존 3조5000억원에서 10조6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기획처는 소관 국정과제(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등)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등 기획처 핵심업무를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신속하게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