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 채권 넘겨 받는 캠코, 상환심사 채비 나선다
상환 능력 심사 거쳐 소각·감면 여부 결정
캠코·금융당국, 장기연체채권 사각지대 전수 점검
케이비스타 포함 민간 배드뱅크로 조사 확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로부터 넘겨받게 될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 준비에 착수한다. 단순 장기연체 채권이라고 해서 일괄 소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채무자의 현재 상환 여력 등을 따져 채무조정 수준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년 10월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이 열렸다. 출범식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 4번째) 등 주요 내빈들이 현판식을 갖고 있다. 2025.10.01 윤동주 기자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상록수로부터 이관될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자별 상환능력 심사 절차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상록수가 보유한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오면 곧바로 채무 조정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상록수 청산이 본격화되면 장기 연체 채무자들의 추심 부담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새도약기금이 넘겨받은 연체채권이 모두 전액 소각되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소득과 상황에 따라 조정 범위는 차등 적용된다. 새도약기금 심사 기준에 따르면 채무자가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야만 채무 전액 소각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일부 자산이 있거나 상환 여력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원금의 30~80%를 감면하고, 잔여 금액은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유도한다.
앞서 금융회사들은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인 상록수가 보유한 약 4930억 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캠코의 새도약기금으로 넘기기로 합의했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주요 은행·카드사들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지난 20여년간 장기 연체채권을 관리·추심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상록수의 장기 추심 행태를 '원시적 약탈금융'이라 공개 비판하면서, 금융권의 부실채권 매각 작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캠코는 금융당국과 함께 상록수 외 장기 연체채권 시장 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보도를 통해 문제가 공론화되기 전부터 상록수 사례를 포함해 장기 연체채권 시장의 사각지대를 면밀히 조사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상록수 사례가 알려지게 된 것이고, 현재까지 파악된 규모를 고려할 때 상록수보다 큰 규모의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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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캠코는 상록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민간 배드뱅크인 '케이비스타자산유동화유한회사(케이비스타)'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으로 매각하도록 출자자들과 협의 중이다. 케이비스타는 2020년 KB국민은행의 10년 이상 장기 연체 개인신용대출 채권을 넘겨받아 관리해 왔으며, 현재 대출 원금 기준 약 5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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