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이재명 임기내 초점…필요조건은

브런슨 사령관 "전환시점 2029년 2분기 이전"
미 대선시기 맞물려 트럼프행정부 의지 중요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2029회계연도 2분기(한국 기준 2029년 1분기) 이전까지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시기는 우리나라의 2029년 1∼3월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에 해당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연합뉴스

브런슨 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정치적인 시기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2029회계연도 2분기 이전은 미국의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린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2029년 1월 20일) 내 전작권 전환 문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할지가 관건이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최종 전환 결정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 몫이 된다. 2028년 11월 치러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차기 미국 행정부의 안보 정책 기조가 달라진다면 전작권 전환 일정은 더 연기될 수밖에 없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충족도 중요하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상원 군사위에서 전작권 권한과 관련해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군사적 준비와 조건 충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와 검증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전환조건을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주한미군이 보유한 다연장로켓(MLRS)은 천무 유도탄으로,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S)은 현무-II로 대체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군이 보유한 천무 유도탄은 73%에 불과하고, 지뢰살포탄(FA SCAM)은 74%, 155㎜ 고폭탄은 81% 수준이다.

한미는 오는 10월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인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공동의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할 가능성도 크다. 일각에서는 2028년이 목표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브런슨 사령관이 '2029년 1분기까지'를 조건 달성 목표 시점으로 제시하면서 시점 조율이 향후 논의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