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발전사 다시 합쳐야" 연구용역 결과…재직자 70%도 "찬성"

전력연맹 등 발전공기업 통합 정책 토론회 개최
발전사 10명 중 7명 통합 찬성…고용불안정 우려
연구용역 결과 "GDP기여도 떨어져…통합 후 자원 재배치해야"

한국전력 5개 발전자회사(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의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발전사 통합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또한 발전자회사 재직자 10명 중 7명도 5사 체제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서부·동서·중부발전노조 중심의 전력연맹 등이 주관하고 김정호 국회 기후노동위원장 등이 주최한 '발전공기업 통합 정책토론회'에서 조영상 연세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전력연맹 의뢰로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한 발전소 모습으로 본문과 무관.

조 교수는 2001년을 기준으로 '공공발전 비중이 1% 증가하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를 산출해 발전사 분할의 영향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구조 개편 이전에 공공발전 비중이 1% 증가할 때마다 우리나라 GDP는 0.408% 증가했다. 하지만 구조 개편 이후 공공발전의 GDP 기여도는 0.15%로 떨어졌다. 조 교수는 발전사 분할 후 공공발전 부문의 경제적 기여가 분리 이전보다 약화했으며, 민간이 이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5개의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통합발전회사로 통합하고, 석탄과 LNG, 재생에너지, 해외사업으로 부문을 나눠 자원과 인력을 내부에서 재배치하는게 타당한 방향"이라고 했다.

연구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진행된 발전사 재직자 대상 설문에서도 대부분이 통합에 찬성했다. 조 교수가 지난달 6~27일 엠브레인을 통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259명 중 69.5%가 현재의 5사 체제를 하나 또는 소수의 조직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반대는 17.4%였다. 통합 방식으로는 '1개 발전공기업으로의 단일화'가 73.5%(925명) 가장 많았고 '2~3개 기관으로 권역별 또는 발전원별 통합'(15.8%), '현행 5개 체제 유지'(9.2%) 등이었다. 1사 통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중복 조직·기능 제거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과도한 경쟁 완화 및 자원 배분의 효율성 강화, 통합된 의사결정을 통한 에너지 정책의 일관성 확보 등이 꼽혔다. 다만 통합시 개인의 고용 안정성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불안정해질 것'(39.7%)이 '안정될 것'(28.1%)보다 많았으며 근무지 이전, 고용 불안정, 임금·복지 수준 변화 등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보장을 바랐다.

전력연맹이 16일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에너지 대전환시대 발전공기업 역할 간담회' 이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 회원조합 의견을 종합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전력연맹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발전공기업의 기능 재편과 새로운 역할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늦어도 5월 중 토론회를 개최해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16일 공공노련, 발전산업노조, 발전 5사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에너지 대전환시대 발전공기업 역할 간담회'에서 "발전공기업 구조개편은 결국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발전공기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면서 "하위직에 대한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탄발전 폐지 등에 따른 불가피한 인력 재배치 문제는 함께 고민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발전공기업의 기능 재편과 역할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