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장특공 폐지는 국민 재산권 침해"

"주택 장기 보유자는 투기와 무관…거주이전 자유 박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20일 굿윌스토어 1호점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울시 제공

오 시장은 20일 '규제로 시장 망가뜨려 놓고 결국에는 또 세금폭탄입니까'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주택을 오랜 기간 보유하고 거주하는 분들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장특공 폐지는 국민 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0년 정도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재화와 서비스의 물가가 오른다"면서 "세월이 흘러 집값이 오른 것인데 그 차익에 과세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장특공 폐지로 "오히려 매물이 잠기는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고 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의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장특공 폐지에 따른 최대 피해자는 바로 서울 시민분들"이라며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을 넘어가는 현시점에서, 오래전에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집을 팔려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게도 "시민의 막대한 피해를 외면하고, 가렴주구 정권에 침묵할 것이냐"며 장특공제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오로지 장기 보유했다는 사유만으로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제도"라며 "부동산 투기 불로소득은 수십, 수백억 원이라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와 무관하게) 세금을 대폭 깎아주는 건 정의와 상식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제 폐지를 하되 6개월간은 시행 유예, 다음 6개월간은 절반만 폐지, 1년 후에는 전부 폐지 이런 방식으로 빨리 파는 사람이 이익이 되게 하면 매물 잠김이 아니라 매물 유도가 될 것"이라며 "거기다가 장특공제 부활 못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두면 정권 교체되더라도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 바꿀 테니 버티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고 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