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과정 전반 ‘자체 감사’ 실시

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가 독산동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주민들의 건축허가 취소 및 공사 중지 요청에 대해 3대 핵심 대책을 담은 종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 제공.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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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먼저 해당 건축허가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음을 재확인하면서도, 전자파·소음 등 주거환경 변화에 대한 주민 우려를 수용해 자체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허가 과정에서 법령 위반 등이 없었는지 자체 감사 기구를 통해 조사하며,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즉각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보다 엄중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원에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구청 관계자와 주민이 선정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안전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설계도서와 다른 무단 시공이나 안전 법령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공사 중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위법사항이나 안전 위해 요소가 발견되면 시정 명령은 물론 공사 중지 등 행정 조치도 취할 수 있다고 구는 밝혔다.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자파·소음·열섬현상 등 환경 영향에 대한 기존 자료의 객관성을 재검토하는 절차도 추진한다. 재검토 결과는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근거로 시행사에 환경 저감 대책과 설계 보완을 강력히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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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통해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공사 전 과정에서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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