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시즌에 DB 법적 이슈 설왕설래

공정위 고발·금감원 진정·주주대표소송
주주대표소송은 3월 27일 1심 선고 예정

주요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DB그룹은 계열사 누락 의혹과 창업주 일가의 보수 문제 등 법적 이슈를 겪고 있다. 주주대표소송이 진행 중인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과 금융감독원 진정까지 겹쳤다.

2026년 2월, 공정위는 DB그룹의 동일인 김준기 창업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창업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재단과 재단 산하 회사를 제외했다는 이유에서다. 재단은 동곡사회복지재단 등 2곳, 재단 산하 회사는 삼동흥산과 빌텍을 포함한 15개 사를 뜻한다.

음잔디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이 2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는 DB그룹이 창업주 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사익 추구를 위해 재단과 재단 산하 회사를 활용했다고 봤다. DB그룹 측은 "공정위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회사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DB그룹은 재단 산하 회사들을 계열사처럼 관리하면서도 이를 숨겼다. 하지만 재단 산하 회사들은 DB그룹 내부 문서와 조직도에 들어가 있었다. DB그룹 출신 인사들이 삼동흥산, 빌텍의 임원과 대표직을 맡았다. 두 회사가 올린 매출도 대부분 DB그룹 계열사와의 거래에서 나왔다.

DB하이텍·DB아이엔씨 소액주주연대는 2026년 3월 금융감독원에 진정을 냈다. 소액주주연대는 공정위 조사로 김 창업회장이 위장 계열사를 운영해 장기간 기업집단 규제를 피해 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김 창업회장에게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식 처분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3월 24일 열린 DB하이텍 주총에서 소액주주연대 측은 지배구조 문제를 제기했다. 사측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답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주총 결과 내부거래위원회 신설을 비롯한 주주 제안이 모두 부결됐다.

경제개혁연대와 DB하이텍 소액주주들은 2025년 3월 김 창업회장, 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김 창업회장과 김 명예회장이 DB하이텍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과도한 보수를 챙겨 회사에 손해를 입힌 만큼 이를 회복하라는 취지다. 김 명예회장은 김 창업회장의 장남이다.

경제개혁연대에 의하면 김 창업회장과 김 명예회장은 2021~2024년 DB하이텍에서 238억 원을 보수로 받았다. 같은 기간 두 사람이 회사로부터 302억 원을 배당받았으면서도 고액 보수까지 챙겼다는 지적이다.

변론 과정에서 경제개혁연대 측은 김 창업회장, 김 명예회장이 받은 고액 보수에 근거가 없고, 절차적 하자도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김 창업회장, 김 명예회장 측은 임원 보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보수를 수령했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통해 DB하이텍의 성장에 기여했다고도 했다.

주주대표소송 1심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조정민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2월 27일 변론(2025가합100402)을 종결했다. 판결은 3월 27일에 선고될 예정이다.

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