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재판부 사무 분담 완료… '회장님 재판' 누가 맡나

마용주 대법관이 조현범 회장 상고심 주심
김인겸 부장판사, 김범수 창업주 항소심 재판장 맡아

법관 정기인사와 사무 분담이 마무리되면서 주요 기업 회장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확정됐다.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상고심은 대법원 형사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 마용주(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은 부산 낙동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 상고심,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사건 재상고심도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두 사건의 재판부는 형사2부로 동일하지만 주심이 다르다. 박 전 회장 사건의 주심은 엄상필(23기) 대법관, 전 전 회장 사건의 주심은 오경미(25기) 대법관이다. 엄 대법관은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오 대법관은 익산 이리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이상주(17기) 부장판사는 청주 충북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나왔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연관된 채용 비리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동식(30기) 부장판사는 포항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콜마그룹 윤동한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의 주식반환 소송 1심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고승일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고승일(32기) 부장판사는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다. '효성그룹 형제의 난'과 관련된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형사사건 1심의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43기) 판사다. 이성열 판사는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8조 원대 재산분할까지 거론되고 있는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주의 이혼소송 1심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정동혁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정동혁(31기) 부장판사는 서울 서라벌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왔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가사소송 1심은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41기) 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은주 판사는 부산 이사벨고와 서울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