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갈등 조짐에…김민석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의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 연합뉴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개혁 과제이며, 수사-기소 분리는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안 및 보완수사권 문제를 놓고 여당 내에서 반발이 나오는 가운데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법안은 입법예고 기간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이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본령을 살린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 일각에서 전날 정부가 공개한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해 '제2의 검찰청'이라며 강경한 반발 의견이 나오자 김 총리가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다만 가장 핵심적 논쟁 대목인 이른바 중수청 이원화(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구조에 대해 김 총리는 명확한 의견을 표하진 않았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둘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할 방침인데, 이에 대해서는 확실한 '폐지' 원칙을 강조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